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음란물 재배포 속출
현행법상 카카오 측은 신고 없이 조치 불가
"사건 본질과 괴리, 법안 마련 어렵다"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가수 정준영이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카카오톡(카톡방)에서 무분별하게 재배포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재할 법안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각종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 마련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익명게시판인 오픈 채팅방이 최대 사례다.
이른바 ‘빨간방’이라고 불리는 오픈 채팅방에는 짧은 시간 내 많게는 200개가 넘는 포르노와 불법 촬영 사진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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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2 pangbin@newspim.com |
현행법상 카톡방을 통한 불법 몰카 영상 유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이다.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21일 구속된 것도 해당 법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부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카톡방에서 재배포를 거듭하는 현상의 심각함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탓에 법안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웹하드 카르텔 사태 이후 각 의원실이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웹하드 카르텔(Webhard Cartel)’이란 불특정 다수와 파일을 공유하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인 웹하드와 기업 간 결성되는 담합형태인 카르텔의 합성어다.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헤비 업로더’, 유통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웹하드 업체’,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와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뜻하는 용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의제는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영리 목적으로 취득 후 재배포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준영 사태에서 보듯 카톡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이 익명과 실명 카톡방 모두에 퍼지는 것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한다"며 “현재 웹하드에서 사용되는 필터링 기술을 카카오톡에도 도입해서 재유포를 업체 차원에서 막도록 해야 하는데, 법안 마련 논의가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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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3.21 alwaysame@newspim.com |
한편, 법안 마련 논의가 더딘 이유가 정준영·버닝썬 사건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포털사이트에 연일 실시간 검색어로 등극하는 해당 사안은 불법 촬영·유포, 마약 소지 및 버닝썬과 경찰간의 유착 정황 등이 사건의 핵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핵심은 유착관계 등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법안 마련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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