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박영선 중기 장관 인사청문회
텃밭 서울 구로을, 친문 양정철 승계설 파다
16대 장영신 이후 20년간 진보진영 싹쓸이
"깨끗하지만 전문성 부족"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을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말들이 회자된다.
박 후보자는 이전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해온데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때문에 박 후보자가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이력이 될 수 있는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를 친문계 인사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로선 임명 철회가 거론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영입인사와 달리 박 후보자는 두 차례 서울시장 선거와 3차례 총선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성범죄·위장 전입·논문 표절·세금 탈루·병역 면탈·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원칙에 걸리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영선 의원이 평소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소문 나있다”며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중기벤처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많겠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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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dlsgur9757@newspim.com |
◆ “민주당 텃밭 구로을 친문인사 앉힐 포석”…양정철 하마평 무성
서울 구로을 선거구는 지난 5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을 밀어줬다. 16대 총선에서 장영신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래 17대 김한길 전 국민의당 대표, 18·19·20대에서 박 후보자를 내리 당선시킨 곳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5차례 당선시킨 관악을처럼 서울의 ‘민주당 텃밭’이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인사를 앉힐 여유가 생긴다. 다만 완전한 정치 신인을 앉히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후보자 입각을 전제로 “완전한 정치 신인보다는 그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온 ‘신인 아닌 베테랑 신인’에게 기회가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역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에서 구로을 공천을 받았다.
여권 안팎에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꿈은 서울시장인데, 중기벤처부 장관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 그간 어렵게 공 들인 3선 지역구를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웬만한 인사가 승계하기는 어렵다. 친문계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양정철 아니면 박 후보자가 승복하겠느냐는 말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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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 야당, 최저임금 등 중기벤처 전문성 검증 예고
야당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들은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과 가파른 인상 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일 최저임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조율을 잘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평균값을 찾아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의 개정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대기업을 주로 다뤄온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다루는 장관으로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은산분리를 주장하면서 ‘탈당’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철회할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박 후보자는 “ICT부문 50% 이상이라는 자산 요건은 기존 재벌 대기업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아예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사'로 제한해야 한다”며 탈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임 홍종학 장관에 이어 정치인이 중기벤처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연달아 맡고 있다”며 “중진의원이 가니까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기벤처부에서 정치적 포부를 가진 장관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 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각종 우려에 대해 “(MBC)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벤처기업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