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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구글에 의견청취…'GAFA' 규제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6:3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거대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본 집권 여당이 20일 구글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최근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에 우려가 퍼지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도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GAFA 기업 규제방안 검토를 위해 조사회를 열어 기업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주엔 애플과 아마존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으며, 20일엔 구글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다. 

이날 조사회에서 구글 측 담당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자민당 측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납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의견청취와 관련해 "소비자나 그 외 사업자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오는 22일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가 예정돼 있다. 자민당 조사회는 청취 내용을 정리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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