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전북

속보

더보기

전북도, 불법폐기물 3만6000t 2021년까지 모두 처리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5:50

399억원 들여 소각시설 2개소·매립장 설치 5개소 등 확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는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000여 t에 대해 2021년까지 전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안에 1만4000여 t(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북도내 불법폐기물은 전국 120만3400t의 3%인 3만6000여t이 방치돼 있으며, 이가운데 군산과 완주지역이 88% 가량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청]

도는 군산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t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소재인 평택시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린 상태이며, 지난 18일 제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및 폐기물량을 확인하는 등 직접 처리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유)은진산업 부도로 방치폐기물 8000t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 상관면 신리 임대공장에 방치 중인 8000t에 대해서도 원인자 처리가 곤란하여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또한 지난 5일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처리 방안등을 협의하여 전주시 등 4개 시·군 불법폐기물 1만3980t(전주 400, 군산 1만390, 익산 340, 김제 2850)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군산 일반사업장에 방치폐기물 등 1만1130t을 원인자 처리를 시작으로, 김제시 방치물량 2850t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도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보관중인 불법폐기물 753t은 환경부에서 배출업체 4곳에 조치명령을 내려 지난 2월15일부터 반출을 시작하였고, 4월 말까지 모두 반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또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해 불법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또한 폐기물처리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하는데 올해 39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