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닝썬 유착 의혹에 강남서 '벌벌'..이경백 사건 등 '줄줄이 사탕'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32

경찰에 돈 상납했던 '밤의 황제' 이경백 사건 재연되나..강남서 술렁
룸살롱 업주 이경백, 강남서에 집중적으로 상납하다 적발
일선 경찰관 "조직 내부에서도 연루된 경찰관 숫자 두고 소문 무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단순 폭행 사건에서 강남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으로 번진 ‘버닝썬 게이트’에 서울 강남경찰서가 떨고 있다. 서울 유명 클럽과 룸살롱 등을 끼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유흥게이트'만 터지면 줄줄이 스캔들에 엮여왔다. 

과거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상납받았다가 줄줄이 적발된 일명 ‘이경백 사건’이 '버닝썬'으로 부활하며 강남경찰서와 유흥가의 끈질긴 유착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 모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3.15 pangbin@newspim.com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A씨는 클럽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전직 강남서 경찰관인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B씨는 클럽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제2의 이경백 사건 되나..경찰, 긴장감 고조

강남서와 유명 클럽들 간 유착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강남서 내부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서 소속 한 경찰관은 “민감한 시기다 보니 평소 친분이 있던 언론과도 아예 접촉을 차단하고 지내는 상황”이라며 “동료들끼리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낄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귀띔했다.

강남서 한 지구대 경찰관도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어디까지 윗선이 개입됐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 말이 많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흥업소와 유착 문제로 강남서가 초토화됐던 ‘이경백 사건’의 재연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경백 사건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가 각종 단속 정보를 받는 것은 물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경찰에 금품을 상납한 사건이다. 이씨가 주로 금품을 제공한 곳은 강남경찰서다.

당시 경찰은 이씨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70여명의 경찰관이 이씨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40명을 징계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간부급 14명 중 10명이 교체, 형사과 직원 3분의 1이 떠났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10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경찰을 다른 경찰서로 발령 보내는 ‘순환전보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 생활안전과가 뭐길래

경찰은 승리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총경 C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C씨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강남에 공동으로 설립한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내용을 알아내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강남서 ‘생활안전과(생안과)’ 팀장 직원에게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의 한 부서인 생안과는 △112출동 △지구대·파출소 관리 △방범 △총포류 인허가 △풍속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생활안전과는 이 같은 업무 특성상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이 줄을 대려는 대표적인 부서로 꼽힌다. 112 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신고상황 등을 자세히 아는 것은 물론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까지 관리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버닝썬 게이트 역시 김상교씨가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김씨는 당시 체포 당시와 지구대 내에서 촬영된 CCTV 등을 공개하며 버닝썬과 경찰이 유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생안과는 범죄 발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형사과 같은 진압부서가 아니라 예방부서로 취급돼 유착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다. 생안과는 형사·수사·여성청소년과 등 직접적인 범죄 수사를 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유흥업소들이 원하는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안과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생안과 소속 경찰관들이 모두 유흥업소와 유착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업주들이 먼저 가볍게 접근하면서 유착관계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