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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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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대부분의 조간에서는 정치권 이슈로 선거구제 개혁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가 현행 128명에서 143석, 한국당은 113석에서 95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어제 오후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근거해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기사대로 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손해라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밥그릇 크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번주에는 아무래도 선거구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번주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들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구요.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경향신문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등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0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靑 "美, 북미 회담 결렬에도 실보다 득 많아…北은 반대"/ 뉴스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미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해선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8개월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진행/ 뉴스핌
국방부는 18일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30여 개 사·여단 장병 10만여 명이 동원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해발굴 작업은 파주, 화천, 양평 등 '제보지역' 5곳부터 시작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에 부른다/ 중앙일보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의 외아들 방재정(34)씨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17일 “방씨의 (청문회) 참여 의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난 15일 국회에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26일)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사고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방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北, 미북회담 실무협상서 비핵화 논의 거부"/ TV조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이 5번 있었지만, 북한이 한사코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 요구 사항을 적은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北이 유혈사태 유도"…5·18 망언 뿌리는 계엄군/ SBS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 이 망언, 뿌리가 어딘지 저희 취재팀이 확증을 잡아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범인은 계엄군이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으로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김은경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동아일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육군, 보직해임 장군·영관급 25명 사실상 ‘격리’/ 경향신문
육군은 17일 “현재 군 내에서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중인 중령 이상 군 간부는 총 25명”이라며 “장군 5명, 대령 12명, 중령 8명”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들 가운데 장군급 보직대기자는 5명(소장 2명·준장 3명)으로 기소 휴직 상태이고 영관급 이하 보직대기자는 육군본부 예하 보충대대에서 보직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에 사는' 황교안·손학규·이정미...여야 사활 건 4‧3 PK 보궐선거/뉴스핌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특히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4당, 이번주 패스트트랙 최종안 도출 논의…합의 이룰까/뉴스1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패키지'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 18일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번주 본격화 한다.

李총리,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사이다 답변'?/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로서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질문포화에 막힘없이 답변해 많은 화제를 낳은 이 총리가 이번에도 '사이다' 발언으로 관심을 받을지 눈길이 쏠린다.

“내년 총선 지휘할 투톱 중 한 명 누구?” 여당 원내대표 선거전 벌써 꿈틀/한국일보
여당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평소보다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대표와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당내 투톱중 한 명을 뽑는 만큼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지에 의원간 친소관계가 맞물려 현재로선 예측불허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뉴스핌
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원 “與 선거법개혁 등 3대 날치기 악법..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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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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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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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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