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건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여당의 야합 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3월 국회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안 합의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의원 정수 300석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정개특위 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의원과 개혁안을 논의한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가합의안’으로 규정하고, “이 안은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자신에게 “소위를 연다는 전화 한통 없었다”며 “심 의원은 최소한의 균형을 잃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게슈타포(나치스 독일의 비밀경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같은 무소불위 기관을 가지면 이제 정치권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정치, 행정, 사법부를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개혁은 ”한국당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 안을 보면 검찰과 경찰을 모두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 유착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사태를 언급하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파격 승진한 윤모 총경이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주당이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매국노’로 비난한 논평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이유경 블룸버그통신 기자 기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천박한 언론관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논평을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의 최종 검토작업에 나선다. 이날 최종안이 도출되면 4당은 내주 각당 추인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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