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상원, 공화 대거 이탈 속 비상사태 무력화 결의안 통과‥ 트럼프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4: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4:51

공화 12명 이탈로 59대 41..장벽 건설 비상사태 반대 결의
거부권 행사 불구 연이틀 상원 반란에 트럼프 정치력 손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상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12명의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섰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에 대한 장악력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59대 41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상원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속 의원 12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거 반기를 들고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달 26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저지로 정부 예산에 국경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지난달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국방 예산 등을 전용해 올해 총 80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표결 결과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거부권(VETO)’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한편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집안 단속에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원 결의안 표결과 관련, “나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오늘 상원에서 국경 안보와 장벽(이미 주요 공사가 진행 중인) 관련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중대 표결이 있다”면서 “나는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올린 트위터에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오늘의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와 범죄, 열린 국경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보낸 비상사태 선포 반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가 이를 다시 무력화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은 이번 표결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표결을 ‘충성도 테스트’ 구도로 몰고 갔지만 12명이나 되는 공화당 상원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원은 전날에도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라아비아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끝내는 결의안을 찬성 54명,  반대 46명으로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일격을 가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