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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47년전 ‘피의 일요일’ 발포 군인 1명 기소‥국방부는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0: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0:32

1972년 북아일랜드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한 피의 일요일 사건 사법처리
국방부는 “군인 보호위해 최선..관련 제도 바꿀 것”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영국 검찰은 14일(현지시간) 지난 1972년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 당시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했던 전직 군인 1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에 기소된 ‘군인 F’가 피의 일요일 사건 당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4명도 살해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군인 F’ 이외에 16명의 전직 영국 공수부대원과 2명의 아일랜드공화국군(IRA) 등 나머지 18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을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불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시위를 하고 있는 피의 일요일 유가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의 일요일 사건’은 1972년 1월 30일  당시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 등을 요구하던 비무장 가톨릭교도 시위대에 공수부대가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영국군의 발포로 현장에서 13명이 사망했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 중 1명도 이후 숨졌다. 

영국 정부는 당시 사상자 일부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위대의 선제공격 위협과 극도의 혼란 속에 군인들도 발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지배와 차별에 항거해왔다. 피의 일요일 사건은 이같은 현대 ‘북아일랜드 분쟁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평화적 독립운동을 벌여온 북아일랜드 가톨릭교 신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무장투쟁을 주창해온 IRA에 대거 가담하게 된다. 

1972년 '피의 일요일' 사건 당시 총상을 입은 시민을 옮기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후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테러와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인한 사망자는 3500명에 달했다. 

영국 정부는 벨파스트 협정이후 ‘피의 일요일’ 사건 발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2010년에 발표된 '새빌 보고서'는 당시 시위대가 비무장 상태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북아일랜드 검찰도 현장 발포 군인 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피의 일요일'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검찰이 단 1명의 가해자만 기소한 데 대해 실망했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기소될 수 있도록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아알랜드 검찰 책임자인 스테펜 헤론은 이와관련, “유족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매우 힘드 하루”라면서도 “엄격한 증거 주의에 따라 다른 관계자를 기소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 퇴역 군인에 대한 복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오늘 결정과 관련된 개인에 대해 법률비용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적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다. 우리의 전현직 군인들이 지속적으로 기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들도 IRA의 폭탄 테러와 무장활동 관련자들은 벨파스트 평화 협정에 따라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기소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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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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