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추가 43개월 징역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2:22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2:22

현재까지 총 7년 징역형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게 지난주 약 4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3년 징역형이 추가됐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13일(현지시간) 69세의 매너포트에게 자금 세탁과 사법 방해, 십여년간 수천만 달러의 수익으로 이어진 로비 활동 은닉 혐의에 대해 4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잭슨 판사는 “거짓말의 횟수와 사기, 자금의 규모를 과장하기조차 힘들다”면서 “그의 경력 중 상당 부분이 제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매너포트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잭슨 판사는 이중 한가지 혐의가 지난주 버지니아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은행 및 세금 사기와 연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절통풍으로 서잇는데 어려움을 겪어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나온 매너포트는 “이번 사건은 이미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며 법원에 추가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앤드루 와이즈먼 검사는 매너포트가 그의 교육과 자산을에 대한 기회를 십년이 넘게 범죄 음모를 위해 활용했으며 이것이 적발되자 2명의 증인을 협박해 사법 방해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9월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배심원에게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즈먼 검사는 이어 “매너포트는 정직과 투명성,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인의 이상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약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잭슨 판사는 앞서 매너포트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유죄인정 감형 합의를 위반했으며 검사들이 진행 중인 수사를 보고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 같은 거짓말이 중요한지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의 T.S 엘리스 판사는 탈세와 은행 사기, 해외 계좌 비공개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매너포트에게 4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9~24년형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올해 69세인 매너포트에게 이 같은 선고가 사실상 종신형과도 같아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국선 변호인과 전직 검사들은 47개월의 징역형이 부유층과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에 유리한 형법 체계의 전형적인 예가 됐다고 비판했다.

매너포트에게 43개월의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 뉴욕 맨해튼 검찰은 매너포트를 주택 모기지 사기와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