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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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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말레이시아 두번째 날…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1일 시작... 野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신남방국가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0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할랄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말레이사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눈길이 가는 것은 앞으로 할랄산업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식료품 산업과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이슈를 국내로 돌리면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7개 미세먼지 방지법안을 처리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2일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 대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말레이시아 두번째 날…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세안 3국 국빈 방문 두 번째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정상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재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후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마하티르 총리는 1925년생으로 90을 넘긴 나이에도 정력적으로 말레이시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을 극찬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롤 모델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말레이시아 동포 만난' 文대통령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동포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JW메리어트호텔 마양사리 그랜드볼룸에서 말레이시아 재외동포 3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 신남방 3개국 순방…핵심 목적은 교역 다변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일정의 두 번째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세안 순방의 방점은 신남방정책을 통한 교역 다변화에 찍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 특히 G2에 치중된 우리의 외교와 교역을 신남방정책을 통해 다각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의 아세안에서의 입지는 일찍부터 정성을 쏟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밀린다는 평가가 다수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文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 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동아일보
동남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 전 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친구들 靑 대답 듣는다…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20만14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대북 특사 카드 당장은 안쓴다"/ 중앙일보
지난달 27~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재자로 다시 나서려던 정부가 일단 신중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카드 대신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선(先) 상황관리, 후(後) 분위기 조성'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심했고, 일각에선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미, 오는 14일 워싱턴서 워킹그룹 대면회의/ 뉴스1
한미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워킹그룹(W/G) 대면회의를 오는 14일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미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그룹(W/G)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북미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동아일보
정부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대화 기조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이 또다시 미뤄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3일에 공단을 방문하겠다며 8번째 방북 신청서를 6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신청한 13일 방북은 불가능하고 (결정 기일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2일까지 기업인들에게 방북 허가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협상창구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동아일보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 시간) "비핵화를 점진적으로(incrementally)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비건 대표도 미국이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법을 포기하고 일괄 타결식 '빅딜'로 선회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통 크게 올인하라'고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에 올려놨던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완전한 해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행동‥어떻게 비핵화할지 찾아가야"/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행동"이라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지역 방송인 'KRIV 폭스 26 휴스턴', WBAP 등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우리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갔을 때 그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말은 하기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서 "약속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위협 직감?…피살 전 일본인 친구에게 SOS/ 채널 A
김정남은 2년 전 독살당했는데 6개월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차량과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며 SOS를 친 것이다. 마카오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있던 것이다.

연합사, 국방부 이전 사실상 무산…용산공원도 차질/ TV 조선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작업이 본격화하려면 한미 연합사가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했던 이 계획이 무기연기됐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자리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용산공원은 미군 기지를 폐쇄한 후 토양오염 등 환경 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용산공원 조성 역시 3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건드리려고 했던 여자 없어?"…김영근 총영사 발언 파문/ 채널A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최근 공공기관장들과 관저 오찬에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어?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하하하)" 여성 직원도 있었는데 과거 사례를 들며 얘기를 계속했다. "그 때는 공관장들이 그렇게도 놀기도 했거든. 대학생 하나 사귀어 가지고 보름 한 달 있으면 중요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길 거 같은데. 그거(여대생)를 놓고 오는 거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거야." 김 총영사는 "해외 공관 근무자와 주재원 근무의 인연을 강조하는 취지였는데 일부만 녹음해 유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1일 시작... 野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3월 국회가 막을 열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송곳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첫 스타트는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끊는다.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대법원장 몫으로 중앙선관위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2월 임시국회가 멈추며 지명 39일 만에 검증을 받게 됐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민주ㆍ한국 모두 "우리가 당했다"/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찾기 위해 잠시 보여준 협치 모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선거제 개편안으로 대결 국면이 다시 가동되더니 대통령 모독 논란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시 공부할 때 헌법 안 하나"… 유시민, 나경원에 '비아냥'/한국일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으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다.

선거제 개혁 공조 깨지나…바른미래당서 '내부 균열'/뉴스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위태롭다.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완화된 수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바른미래당이 당내에서 일치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여야 4당이 공조하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처리 앞둔 7가지 미세먼지 대책 법안…'무엇이 바뀌나'/뉴스핌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건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허용되고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는 등 미세먼지 사태를 잡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 법안을 심의, 비쟁점 법안 7건을 처리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4개로 압축…국정원법 제외(종합)/연합뉴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카풀 서비스 만들어질까…전현희 "3월 입법 추진"/데일리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카풀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형 카풀 서비스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시간제한 등과 관련해)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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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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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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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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