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정상 가동 상태 복귀한 듯”
한·미, 오늘 방위비분담금 공식 서명…8.2% 오른 1조389억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께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입니다. 일단 4선의 박영선·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했던 민주당 3선 중진 우상호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만류하면서 입각 명단에서 막판에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조동호 KAIST 교수의 입각이 유력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요즘은 개각 발표를 앞두고 언론에서 나오는 예측 기사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여권의 정보 유출이나 대언론 네트워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을 꽤 오래한 데스크(정치부장) 입장에서 보면 복합적입니다. 기자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취재력 또한 경쟁적이라 아주 치열합니다. 또 정권 내 핵심인사들과의 네트워킹도 수시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구요. 아무튼 오늘 오후 개각 이후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쇄신을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이 홀가분하게 일요일 동남아 순방(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뤘던 숙제를 마친 기분일 테니까요.
오늘은 한미 방위비협정 서명식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공식 서명합니다.
양국은 지난달 10일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의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최초로 1조원대가 된 것인데요. 서명자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섭니다.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한 특별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방위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인상 압박이 일찌감치 거세게 불고 있지요.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다시 전운이 감돕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오늘 개각…박영선 중기부-진영 행안부 가닥/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개각을 발표한다. 많게는 7개 부처에 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갖는다. 개각 발표는 오후에 이뤄질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리스트를 복수로 받고 개각을 준비해왔다.
문 대통령, 걸어서 퇴근… 靑 업무차량 전기·수소차만 운행/ 국민일보
청와대와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솔선수범에 나섰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장기적인 대책과 별개로 작은 것이라도 정부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靑 NSC 상임위 개최…"비핵화 협상 타결되도록 노력"/ 조선일보
청와대는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선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美 전문가 "北동창리 발사장 복구, 협상중단 의도인지 판단 일러"/연합뉴스
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정상가동 상태로 되돌린 것 같다는 CSIS의 분석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중대 사건인지,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軍,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완료 北에 통보…北 아직 답없어 / 연합뉴스
軍, 남북공국방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한에 통보했으나,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주한 美대사, 노영민과 비공개 면담…북미회담 내용 공유한 듯/ 중앙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5일 청와대를 찾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5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노 실장을 면담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별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것을 두고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노 실장이 추진한 것인지, 해리스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정상 가동 상태 복귀한 듯” - 38노스/ 뉴스핌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 6일 상업용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작된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대 및 미사일 시험대의 재건이 빠른 속도로 지속했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건설과 이 지역의 다른 활동을 감할 때 서해 발사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한·미, 오늘 방위비분담금 공식 서명…8.2% 오른 1조389억원/ 뉴스핌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4시에 만나 10분간 모두발언과 환담을 진행한 후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관 4성장군 진급 길 열려/ 한국일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지금과 달리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이런 취지의 관계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했던 각군 수뇌부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靑 "檢, 수사권 조정 막기위해 자치경찰 불가능 조건 제시"/ 중앙일보
경찰이 여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안에 반대한 사건이 청와대와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을 수사권 조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이자 사실상의 항명(抗命)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北, 축소된 새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북미 ·남북 합의 위반"/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KR)을 대체한 '동맹'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해 "조미(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이같이 지적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트럼프,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데 열려있다”/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과 다시 대화하는데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다시 대화하는데 열려있다”면서 “우리는 그 일정이 언제 잡히는지,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볼턴 보좌관은 아직 이 소식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러 당국자 "북미 정상회담 끝나 북러 정상회담 준비 재개될 것"/ 연합뉴스
지난달 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으로 중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준비가 재개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러시아 외교관이 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전했다.
이 외교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뒤에 이 모든 것(북-러 정상회담 준비)이 재개될 것이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이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며 신호의 내용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고 대북 제재 체제 감독과 관련한 일련의 구체적 제안들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등 靑 1기·민주당 여의도 '2차 회동'…"국회 컴백? 아직은…"/머니투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주요 비서진과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정부 개각을 앞두고 회동했다. 이해찬 당대표와 만나 직후 한 주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시간을 이어갔다. 이날 자리는 앞서 이해찬 대표와 저녁 자리에 이어 친목을 다지기 위한 회동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내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아직 한참 놀아야 할 때”라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당분간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에 집중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여야 '미세먼지=재난’ 13일 처리 합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빠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하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규제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용기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미세먼지 긴급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올릴 관련 법안들을 조율했다.
'민주당 복귀' 임종석에게 저녁 산 이해찬 "당직 이야기는 안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저녁 임종석·윤영찬·권혁기 전 춘추관장·한병도 전 정무수석·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청와대에서 쌓은 국정운영 경험으로 당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 4당 vs 한국당…선거제 개혁법 '패스트트랙 혈투'/한경
3월 임시국회가 개의와 동시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늪에 빠졌다. 여야 4당은 오는 15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국회의원의 이해가 걸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 실제 지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야 4당이 선거법과 연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공정거래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2개월 만에 정상화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18 폄훼 논란 털어 내지 않고 시간 끄는 한국당/국민
자유한국당이 소속 국회의원 3명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징계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문제를 심의해야 할 당 윤리위원회는 김영종 위원장의 사표 제출 이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이미 지난달 의결된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도 3주가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한국당이 시간 끌기만 계속하며 분노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제 개편 골든타임]③ 정치권, 민심-당리당략 교집합 골몰/뉴스1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민심'이 주요 잣대로 꼽히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 응답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 응답이 각각 과반을 차지한 결과는 정치권에서 민심의 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이 민심을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 보인다. 민심을 내세우는 이면에선 당리당략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민심과 당리당략의 교집합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탄핵 부정 수습없이 '박근혜 사면' 내건 한국당/노컷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남에 따라,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나온 '탄핵부정' 파문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사면론은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친박과 TK(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하다가 정작 당의 핵심 과제인 '중도확장'과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화하자" 택시업계 150번 찾아간 전현희..'택시기사 마음 움직여'/이데일리
지난해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어오던 택시-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타결 뒤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카풀을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인 오전(7~9시)·오후(6~8시) 각 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황교안 "경찰, 국민 신뢰 못받아"..경찰청장 만나 쓴소리/연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축하를 위해 예방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났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듯하다"며 '버닝썬 유착 의혹'을 두고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다"고 말했다.
단일화 성사되면 이긴다'..노회찬 지역구 둘러싼 셈법/데일리안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가 단일화 여부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상황에서 진보·보수 진영 간 '1대1 구도'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