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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9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유력 후보가 교체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3월 임시국회의 첫 과제는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인데 여야가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차를 보여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회의 직후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5·18 왜곡·모독 망언' 3인방을 포함해 총 18건의 징계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박 일색인 측근 라인에 복당파를 임명한 것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 의도 파악…공개는 못해"/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통해 의도를 파악했으나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연합뉴스
7일 오전 청와대 직원 주차장은 평소와 달리 텅 빈 모습이었다. 주차장 내에는 전날 세워둔 듯한 차량 2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주차장 폐쇄'라고 적힌 안내문이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다. 청와대가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직원 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지침을 정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아시아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7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각이 8일로 미뤄지면서 유력 후보도 바뀌는 양상이다.

정부 "남북 철도연결, 올해 설계까지 목표…4월 北 만남 기대"/머니투데이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단 입장 하에 철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北 불법환적 감시' 美 정찰기 한국배치 2배/문화일보
일 한·미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2X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11월 사이 미 본토로부터 5대를 더 들여와 총 10대로 늘어났다

北, 南에 '5·24조치 해제' 촉구하고…/문화일보
북한이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7일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면 5·24 조치 등 보수패당이 고안해낸 악법들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24 조치 폐지 등 과감한 남북경협 재개를 압박했다.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열린다.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모습이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與 "5·18 망언 3인방부터 처리해야"/뉴스핌
7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건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이다"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2월 8일 한국삳 소속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국회 행사장에서 "5.18은 폭동",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내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5·18 망언 3인방' 징계 건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요구했고 20대 국회 제출 징계안 중 가장 많은 무려 17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도 29.8%…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만 최고/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tbs가 7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한국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29.8%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0%p 올랐다. 최근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악화된 미세먼지 현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리베이트 사건' 재판 청탁에 복수의 국민의당 의원 연루 정황/국민일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 당시 복수의 옛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정보 누설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청탁한 당 소속 의원은 1명으로 알려졌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옛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재판 거래'에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초 같은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정동영 "3野 당대표, 패스트트랙 개혁 3법 의견 모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지난 월요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 직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3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개혁 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하나는 선거제 개혁안,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등 개혁 3법으로 축소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영표 "미세먼지 자연재난 수준…추경 편성 적극 검토"/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황교안,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 '복당파' 김세연 선임/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다. 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시절 제1사무부총장직을 맡았었다. 이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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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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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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