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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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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유력 후보가 교체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3월 임시국회의 첫 과제는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인데 여야가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차를 보여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회의 직후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5·18 왜곡·모독 망언' 3인방을 포함해 총 18건의 징계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박 일색인 측근 라인에 복당파를 임명한 것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 의도 파악…공개는 못해"/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통해 의도를 파악했으나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연합뉴스
7일 오전 청와대 직원 주차장은 평소와 달리 텅 빈 모습이었다. 주차장 내에는 전날 세워둔 듯한 차량 2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주차장 폐쇄'라고 적힌 안내문이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다. 청와대가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직원 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지침을 정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아시아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7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각이 8일로 미뤄지면서 유력 후보도 바뀌는 양상이다.

정부 "남북 철도연결, 올해 설계까지 목표…4월 北 만남 기대"/머니투데이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단 입장 하에 철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北 불법환적 감시' 美 정찰기 한국배치 2배/문화일보
일 한·미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2X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11월 사이 미 본토로부터 5대를 더 들여와 총 10대로 늘어났다

北, 南에 '5·24조치 해제' 촉구하고…/문화일보
북한이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7일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면 5·24 조치 등 보수패당이 고안해낸 악법들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24 조치 폐지 등 과감한 남북경협 재개를 압박했다.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열린다.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모습이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與 "5·18 망언 3인방부터 처리해야"/뉴스핌
7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건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이다"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2월 8일 한국삳 소속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국회 행사장에서 "5.18은 폭동",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내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5·18 망언 3인방' 징계 건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요구했고 20대 국회 제출 징계안 중 가장 많은 무려 17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도 29.8%…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만 최고/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tbs가 7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한국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29.8%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0%p 올랐다. 최근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악화된 미세먼지 현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리베이트 사건' 재판 청탁에 복수의 국민의당 의원 연루 정황/국민일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 당시 복수의 옛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정보 누설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청탁한 당 소속 의원은 1명으로 알려졌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옛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재판 거래'에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초 같은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정동영 "3野 당대표, 패스트트랙 개혁 3법 의견 모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지난 월요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 직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3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개혁 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하나는 선거제 개혁안,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등 개혁 3법으로 축소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영표 "미세먼지 자연재난 수준…추경 편성 적극 검토"/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황교안,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 '복당파' 김세연 선임/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다. 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시절 제1사무부총장직을 맡았었다. 이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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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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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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