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유력 후보가 교체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3월 임시국회의 첫 과제는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인데 여야가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차를 보여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회의 직후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5·18 왜곡·모독 망언' 3인방을 포함해 총 18건의 징계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박 일색인 측근 라인에 복당파를 임명한 것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 의도 파악…공개는 못해"/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통해 의도를 파악했으나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연합뉴스
7일 오전 청와대 직원 주차장은 평소와 달리 텅 빈 모습이었다. 주차장 내에는 전날 세워둔 듯한 차량 2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주차장 폐쇄'라고 적힌 안내문이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다. 청와대가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직원 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지침을 정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아시아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7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각이 8일로 미뤄지면서 유력 후보도 바뀌는 양상이다.

정부 "남북 철도연결, 올해 설계까지 목표…4월 北 만남 기대"/머니투데이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단 입장 하에 철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北 불법환적 감시' 美 정찰기 한국배치 2배/문화일보
일 한·미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2X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11월 사이 미 본토로부터 5대를 더 들여와 총 10대로 늘어났다

北, 南에 '5·24조치 해제' 촉구하고…/문화일보
북한이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7일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면 5·24 조치 등 보수패당이 고안해낸 악법들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24 조치 폐지 등 과감한 남북경협 재개를 압박했다.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열린다.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모습이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與 "5·18 망언 3인방부터 처리해야"/뉴스핌
7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건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이다"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2월 8일 한국삳 소속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국회 행사장에서 "5.18은 폭동",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내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5·18 망언 3인방' 징계 건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요구했고 20대 국회 제출 징계안 중 가장 많은 무려 17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도 29.8%…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만 최고/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tbs가 7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한국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29.8%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0%p 올랐다. 최근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악화된 미세먼지 현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리베이트 사건' 재판 청탁에 복수의 국민의당 의원 연루 정황/국민일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 당시 복수의 옛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정보 누설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청탁한 당 소속 의원은 1명으로 알려졌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옛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재판 거래'에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초 같은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정동영 "3野 당대표, 패스트트랙 개혁 3법 의견 모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지난 월요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 직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3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개혁 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하나는 선거제 개혁안,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등 개혁 3법으로 축소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영표 "미세먼지 자연재난 수준…추경 편성 적극 검토"/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황교안,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 '복당파' 김세연 선임/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다. 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시절 제1사무부총장직을 맡았었다. 이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