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유력 후보가 교체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3월 임시국회의 첫 과제는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인데 여야가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차를 보여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회의 직후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5·18 왜곡·모독 망언' 3인방을 포함해 총 18건의 징계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박 일색인 측근 라인에 복당파를 임명한 것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 의도 파악…공개는 못해"/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통해 의도를 파악했으나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靑 주차장 폐쇄…"대통령도 전기차"/연합뉴스
7일 오전 청와대 직원 주차장은 평소와 달리 텅 빈 모습이었다. 주차장 내에는 전날 세워둔 듯한 차량 2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주차장 폐쇄'라고 적힌 안내문이 차량 출입을 막고 있었다. 청와대가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직원 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지침을 정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중기부 장관에 김용진, 해수부 장관에 이연승 급부상 /아시아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7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각이 8일로 미뤄지면서 유력 후보도 바뀌는 양상이다.

정부 "남북 철도연결, 올해 설계까지 목표…4월 北 만남 기대"/머니투데이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단 입장 하에 철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北 불법환적 감시' 美 정찰기 한국배치 2배/문화일보
일 한·미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2X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11월 사이 미 본토로부터 5대를 더 들여와 총 10대로 늘어났다

北, 南에 '5·24조치 해제' 촉구하고…/문화일보
북한이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7일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면 5·24 조치 등 보수패당이 고안해낸 악법들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24 조치 폐지 등 과감한 남북경협 재개를 압박했다.

3월국회 개회..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열린다.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모습이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與 "5·18 망언 3인방부터 처리해야"/뉴스핌
7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건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이다"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2월 8일 한국삳 소속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국회 행사장에서 "5.18은 폭동",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내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5·18 망언 3인방' 징계 건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요구했고 20대 국회 제출 징계안 중 가장 많은 무려 17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도 29.8%…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만 최고/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tbs가 7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한국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29.8%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0%p 올랐다. 최근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와 악화된 미세먼지 현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리베이트 사건' 재판 청탁에 복수의 국민의당 의원 연루 정황/국민일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 당시 복수의 옛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정보 누설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청탁한 당 소속 의원은 1명으로 알려졌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옛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재판 거래'에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초 같은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정동영 "3野 당대표, 패스트트랙 개혁 3법 의견 모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지난 월요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 직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3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개혁 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하나는 선거제 개혁안,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등 개혁 3법으로 축소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영표 "미세먼지 자연재난 수준…추경 편성 적극 검토"/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자연재난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청하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황교안,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 '복당파' 김세연 선임/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임명했다. 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시절 제1사무부총장직을 맡았었다. 이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