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으나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긴급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요청시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또 국회 방중단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국회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 간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7일 오후 4시에 만나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최우선 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13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각 당이 먼저 추진해야 할 것들을 맞춰야 한다”며 “정책위의장이 모여 미세먼지 관련 최우선 법안을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비롯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또는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 등을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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