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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3·1독립선언서의 과거와 현재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3월09일 00:31

3·1독립선언서, 국·한문혼용에 안쓰이는 문자 사용 "읽기 어려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읽기 쉽게 풀이해 공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독립선언서’가 주목받고 있다. 100년전 전국방방곡곡에서 낭독된 3·1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측 부탁을 받은 최남선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종교 지도자들 33명이 민족을 대표해 서명했다.

3·1독립선언서 [사진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공]

1919년 2월27일 확정된 3·1독립선언서는 3월1일 7개 도시에서 열린 만세시위에서 낭독됐고, 현장에 인쇄돼 뿌려졌다. 

100년 전의 선언문은 한글과 한자가 섞인 국한문혼용에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쓰여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최근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3·1독립선언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공개했다.

쉽게 풀이된 3·1독립선언서는 문장이 힘차고 결연하다는 평가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3·1독립선언서 원문'과 쉽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비교해본다.

 

                                           <3·1독립선언서 원문>

吾等(오등)은玆(자)에我朝鮮(아조선)의獨立國(독립국)임과朝鮮人(조선인)의自主民(자주민)임을宣言(선언)하노라此(차)로써世界萬邦(세계만방)에告(고)하야人類平等(인류평등)의大義(대의)를克明(극명)하며此(차)로써子孫萬代(자손만대)에誥(고)하야民族自存(민족자존)의正權(정권)을永有(영유)케하노라半萬年歷史(반만년역사)의權威(권위)를仗(장)하야此(차)를宣言(선언)함이며二千萬民衆(이천만민중)의誠忠(성충)을合(합)하야此(차)를佈明(포명)함이며民族(민족)의恒久如一(항구여일)한自由發展(자유발전)을爲(위)하야此(차)를主張(주장)함이며人類的良心(인류적양심)의發露(발로)에基因(기인)한世界改造(세계개조)의大機運(대기운)에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爲(위)하야此(차)를提起(제기)함이니是(시)ㅣ天(천)의明命(명명)이며時代(시대)의大勢(대세)ㅣ며全人類共存同生權(전인류공존동생권)의正當(정당)한發動(발동)이라天下何物(천하하물)이던지此(차)를沮止抑制(저지억제)치못할지니라

舊時代(구시대)의遺物(유물)인侵略主義强權主義(침략주의강권주의)의犧牲(희생)을作(작)하야有史以來累千年(유사이래누천년)에처음으로異民族箝制(이민족겸제)의痛苦(통고)를嘗(상)한지今(금)에十年(십년)을過(과)한지라我生存權(아생존권)의剝喪(박상)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心靈上發展(심령상발전)의障礙(장애)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民族的尊榮(민족적존영)의毁損(훼손)됨이무릇幾何(기하)ㅣ며新銳(신예)와獨創(독창)으로써世界文化(세계문화)의大潮流(대조류)에寄與補裨(기여보비)할機緣(기연)을遺失(유실)함이무릇幾何(기하)ㅣ뇨

噫(희)라舊來(구래)의抑鬱(억울)을宣暢(선창)하려하면時下(시하)의苦痛(고통)을擺脫(파탈)하려하면將來(장래)의脅威(협위)를芟除(삼제)하려하면民族的良心(민족적양심)과國家的廉義(국가적염의)의壓縮銷殘(압축소잔)을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하면各個人格(각개인격)의正當(정당)한發達(발달)을遂(수)하려하면可憐(가련)한子弟(자제)에게苦恥的財産(고치적재산)을遺與(유여)치안이하려하면子子孫孫(자자손손)의永久完全(영구완전)한慶福(경복)을導迎(도영)하려하면最大急務(최대급무)가民族的獨立(민족적독립)을確實(확실)케함이니二千萬各個(이천만각개)가人(인)마다方寸(방촌)의刃(인)을懷(회)하고人類通性(인류통성)과時代良心(시대양심)이正義(정의)의軍(군)과人道(인도)의干戈(간과)로써護援(호원)하는今日吾人(금일오인)은進(진)하야取(취)하매何强(하강)을挫(좌)치못하랴退(퇴)하야作(작)하매何志(하지)를展(전)치못하랴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병자수호조규이래시시종종)의金石盟約(금석맹약)을食(식)하얏다하야日本(일본)의無信(무신)을罪(죄)하려안이하노라學者(학자)는講壇(강단)에서政治家(정치가)는實際(실제)에서我祖宗世業(아조종세업)을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我文化民族(아문화민족)을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한갓征服者(정복자)의快(쾌)를貪(탐)할ᄲᅮᆫ이오我(아)의久遠(구원)한社會基礎(사회기초)와卓犖(탁락)한民族心理(민족심리)를無視(무시)한다하야日本(일본)의少義(소의)함을責(책)하려안이하노라自己(자기)를策勵(책려)하기에急(급)한吾人(오인)은他(타)의怨尤(원우)를暇(가)치못하노라現在(현재)를綢繆(주무)하기에急(급)한吾人(오인)은宿昔(숙석)의懲辦(징판)을暇(가)치못하노라今日吾人(금일오인)의所任(소임)은다만自己(자기)의建設(건설)이有(유)할ᄲᅮᆫ이오決(결)코他(타)의破壞(파괴)에在(재)치안이하도다嚴肅(엄숙)한良心(양심)의命令(명령)으로써自家(자가)의新運命(신운명)을開拓(개척)함이오決(결)코舊怨(구원)과一時的感情(일시적감정)으로써他(타)를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안이로다舊思想舊勢力(구사상구세력)에覊縻(기미)된日本爲政家(일본위정가)의功名的犧牲(공명적희생)이된不自然又不合理(부자연우불합리)한錯誤狀態(착오상태)를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自然又合理(자연우합리)한正經大原(정경대원)으로歸還(귀환)케함이로다當初(당초)에民族的要求(민족적요구)로서出(출)치안이한兩國倂合(양국병합)의結果(결과)가畢竟姑息的威壓(필경고식적위압)과差別的不平(차별적불평)과統計數字上虛飾(통계수자상허식)의下(하)에서利害相反(이해상반)한兩民族間(양민족간)에永遠(영원)히和同(화동)할수업는怨溝(원구)를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今來實績(금래실적)을觀(관)하라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舊誤(구오)를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理解(이해)와同情(동정)에基本(기본)한友好的新局面(우호적신국면)을打開(타개)함이彼此間遠禍召福(피차간원화소복)하는捷徑(첩경)임을明知(명지)할것안인가ᄯᅩ二千萬含憤蓄怨(이천만함분축원)의民(민)을威力(위력)으로써拘束(구속)함은다만東洋(동양)의永久(영구)한平和(평화)를保障(보장)하는所以(소이)가안일ᄲᅮᆫ안이라此(차)로因(인)하야東洋安危(동양안위)의主軸(주축)인四億萬支那人(사억만지나인)의日本(일본)에對(대)한危懼(위구)와猜疑(시의)를갈스록濃厚(농후)케하야그結果(결과)로東洋全局(동양전국)이共倒同兦(공도동망)의悲運(비운)을招致(초치)할것이明(명)하니今日吾人(금일오인)의朝鮮獨立(조선독립)은朝鮮人(조선인)으로하야금正當(정당)한生榮(생영)을遂(수)케하는同時(동시)에日本(일본)으로하야금邪路(사로)로서出(출)하야東洋支持者(동양지지자)인重責(중책)을全(전)케하는것이며支那(지나)로하야금夢寐(몽매)에도免(면)하지못하는不安恐怖(불안공포)로서脫出(탈출)케하는것이며ᄯᅩ東洋平和(동양평화)로重要(중요)한一部(일부)를삼는世界平和人類幸福(세계평화인류행복)에必要(필요)한階段(계단)이되게하는것이라이엇지區區(구구)한感情上問題(감정상문제)ㅣ리오

아아新天地(신천지)가眼前(안전)에展開(전개)되도다威力(위력)의時代(시대)가去(거)하고道義(도의)의時代(시대)가來(내)하도다過去全世紀(과거전세기)에鍊磨長養(연마장양)된人道的精神(인도적정신)이바야흐로新文明(신문명)의曙光(서광)을人類(인류)의歷史(역사)에投射(투사)하기始(시)하도다新春(신춘)이世界(세계)에來(내)하야萬物(만물)의回穌(회소)를催促(최촉)하는도다凍氷寒雪(동빙한설)에呼吸(호흡)을閉蟄(폐칩)한것이彼一時(피일시)의勢(세)ㅣ라하면和風暖陽(화풍난양)에氣脈(기맥)을振舒(진서)함은此一時(차일시)의勢(세)ㅣ니天地(천지)의復運(복운)에際(제)하고世界(세계)의變潮(변조)를乘(승)한吾人(오인)은아모躕躇(주저)할것업스며아모忌憚(기탄)할것업도다我(아)의固有(고유)한自由權(자유권)을護全(호전)하야生旺(생왕)의樂(낙)을飽享(포향)할것이며我(아)의自足(자족)한獨創力(독창력)을發揮(발휘)하야春滿(춘만)한大界(대계)에民族的精華(민족적정화)를結紐(결뉴)할지로다

吾等(오등)이玆(자)에奮起(분기)하도다良心(양심)이我(아)와同存(동존)하며眞理(진리)가我(아)와幷進(병진)하는도다男女老少(남녀노소)업시陰鬱(음울)한古巢(고소)로서活潑(활발)히起來(기래)하야萬彙羣象(만휘군상)으로더부러欣快(흔쾌)한復活(부활)을成遂(성수)하게되도다千百世祖靈(천백세조령)이吾等(오등)을陰佑(음우)하며全世界氣運(전세계기운)이吾等(오등)을外護(외호)하나니着手(착수)가곳成功(성공)이라다만前頭(전두)의光明(광명)으로驀進(맥진)할ᄯᅡ름인뎌

公約三章(공약삼장)

一(일). 今日吾人(금일오인)의此擧(차거)는正義(정의),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爲(위)하는民族的要求(민족적요구)ㅣ니오즉自由的精神(자유적정신)을發揮(발휘)할것이오決(결)코排他的感情(배타적감정)으로逸走(일주)하지말라

一(일). 最後(최후)의一人(일인)ᄭᅡ지最後(최후)의一刻(일각)ᄭᅡ지民族(민족)의正當(정당)한意思(의사)를快(쾌)히發表(발표)하라

一(일). 一切(일체)의行動(행동)은가장秩序(질서)를尊重(존중)하야吾人(오인)의主張(주장)과態度(태도)로하야금어대ᄭᅡ지던지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하라

<쉽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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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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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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