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경쟁력 비약적으로 높일 것…적극 지지”
“北 비핵화 가능성 없는 것 아냐…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27일(현지시간) 저녁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안드림’ 포럼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북미 양국 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까지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안 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말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며, 이후 북한의 정책 노선에서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 세계 각국 전문가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정책 및 통일 지지”
“한국 정부 주도 통일돼야…北 주도나 강대국 개입은 안 돼”
포럼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공통의 목표와 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한반도 통일이 지역 경제 통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의 통일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 진행된 △통일 한반도를 위한 공통의 목표와 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 1,2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각국이 한반도 통일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각국을 대표해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정책, 나아가 한반도 통일까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덕분에 (한반도) 평화가 시작됐다”며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인 몽골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 감사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푼살마긴 대통령은 이어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대축제’로서 한반도에 봄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센터장은 “러시아 역시 우호적인 ‘통일 한국’의 등장을 환영한다”며 “남북 간 평화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치오 나카토 일본 입명관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의 분단은 냉전, 그리고 일본 식민지 경험의 유산”이라며 “일본은 한국인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통일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제이콥 울란야 우간다 국회 부의장도 “독일은 통일이 돼서 ‘수퍼 파워’가 됐다”며 “한국도 분명히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면 훨씬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궈팡 쉔 전 유엔주재 중국대사 "한미연합군사훈련 줄이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주장
각국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강대국 등 외국 세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통일은 한국(남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알렉산더 센터장은 “통일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강대국들도 이 프로세스(과정)에 대해 방해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궈팡 쉔 전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통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한미 간 군사동맹체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남북 간 불신, 경쟁 구도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빈번하게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는 줄여나가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대표해서 참석한 사치오 교수는 반드시 한국 정부가 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사치오 교수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한국과 북한이 달성할 통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일본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치오 교수는 이어 “만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통일이 달성된다면 (통일된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될 것이므로, 이런 통일은 일본에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사치오 교수는 또 “다만 그렇지 않아서 통일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일(反日) 입장이 된다면, 일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 전문가나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반일‧친북 입장’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통일, 엄청난 시너지 효과 창출…통일한국, 일본·독일도 추월할 것”
통일연구원 “文 정부 한반도신경제구상, 시장을 남북경제 통일 교두보로 삼겠다는 것”
이날 오후 진행된 △한반도 통일이 지역 경제 통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의 통일 등 3,4세션에서는 통일로 가는 단계로서의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건네는 제언 등 다양한 생각의 공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1차적 목표는 ‘경제적 통일’”이라며 “(남북 협력에서)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즉 남북이 하나의 시장 공동체를 지향하겠다, 남북 경제 통일은 시장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고 실천하면,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 또 “남북이 경제통일을 추진할 환경도 이미 마련됐다”며 “최근 북한은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찬드라 세티아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경쟁 감독위원회 위원 겸 인도네시아 GPF(글로벌파트너십펀드)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통일하면 (경제 면에서) 분명히 독일이나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통일은 한반도의 글로벌 성장률을 1% 성장시킨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상품 등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北 비핵화 가능성? 없다고 속단 못 해…점진적으로 되고 있어”
“북미정상회담 성급하게 생각 말아야…유연성‧인내심 갖고 미북 관계 발전시켜야”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통일이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바는 없지만,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난 니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쟁이 있어왔고 미국이 지원을 약속하며 핵을 근절하려 노력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리슈렌 난진 몽골 아시아안보전략 연구소 소장은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진 것은 없지만, 점진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지만 비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7년 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여러 압박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며 “핵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전술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어쨌든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궈팡 전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비핵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상당히 어렵고 포괄적인 프로세스가 될 것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궈팡 전 대사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 이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해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해야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 니 연구원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저 북미 양국이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 니 연구원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단지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북미 양국 실무진이 추가적 협의를 추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성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 니 연구원은 이어 “미북 관계 향상을 위해선 유연성과 인내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난진 소장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텐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북한을 압박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도 사찰단 수용에 합의하는 등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