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팀(TF)은 2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간담회를 열고 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등을 조율했다.

TF 팀장을 맡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경제 추체들을 만나면 투자라든지 기업을 운영 확장하는데 활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당 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꾸준히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에서 정식으로 특위를 구성해 여러 경제주체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집중 논의하자고 해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과거에는 명분에 얽매여 여러가지 규제한 내용들도 이제는 스스로 앞장서 풀 것은 풀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 증권거래세의 징벌적 성격을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전산화가 안돼 매매 차익이나 손실이 실시간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IT 발달로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게 공정과세인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모순을 개선해줘야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흐른다”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TF 도입 목적을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가능하면 증권거래세는 당장 폐지하면 좋겠지만 일시에 오면 충격이 크다”며 “5년 정도 거쳐 점진적으로 20%씩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에서는 5년 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액세로 전환하거나 주식과 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