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D-2] "美의 '베트남 모델' 제안, 北 수용 안 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北 자본주의·시장경제 몰라서 수용 안 하는 것 아냐"
"과거에도 '베트남 모델' 소개한 사례 있어"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베트남 모델이란 한 때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받아들인 이후 경제호황을 경험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수용한다면 북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해야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모델을 팔려는 시도가 가시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단지 이들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 기업을 둘러보며 북한에 경제 개혁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술이 시도된 사례가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밴 잭슨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이 미국에서 자본주의 산업이 어떤 것인지 둘러본 사례는 많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에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이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설파한 전례가 있으나 당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을 베트남 모델로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는 그 때 순진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화된 경제를 도래하기 위해 그들(북한)과 함께 일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매력적이어서,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틀렸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 출신인 진 리는 베트남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선택지(베트남 모델)를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스스로를 우월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리는 "북한은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그들은 정확히 '우리는 핵 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할 수 있는 최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쏟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북한에게 더 많은 지렛대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내다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이 그랬던 것 처럼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으며 북한 지도층은 그들이 현재로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생활 방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교수는 이어 "이 메시지의 문제는 간단하다. 죽은자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최고 고문들은 냉정하며, 현실적이고, 잔인하리만큼 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 이란의 사례를 목격한 북한이 핵 무기를 일종의 생존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라코브 교수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최우선 순위다. 그리고 그들은 몇몇 핵 무기 없이는 그들의 안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무기 감축은 협의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허황된 꿈이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