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국회 분원 설치 땐 사실상 행정수도"
민주당, 세종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중심축 구상
내달까지 전국 지자체 순회...예산정책협의회 예고
[세종=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경남을 찾은 데 이어 충청권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제2집무실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회 세종 분원 등도 함께 추진하며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오게 되면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개헌은 못했지만 행정수도로 만들려는 의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19년 예산안에) 의사당 설계비와 용역비가 반영이 돼 지금 용역이 실시 중”이라며 “ 8월이나 9월 바로 설계비가 반영돼있기 때문에 설계 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9.02.22 [사진=세종 김준희 기자] |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됐다. 당시 총리였던 이 대표가 총괄했다. 세종시는 19대 국회부터 이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세종시가 빠른 시일 내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시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에서는 국회의사당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예산에 건립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안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곳”이라고 방점을 찍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대표 사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명품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인프라 구축이나 환경 등을 행정도시에 맞게 맞춰 세종시를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세종시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자치분권의 개념을 갖고 예산과 조직 등을 지방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며 “자치분권에 더 힘을 실어주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4월부터 편성하는데 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3월까지 각 시도를 돌며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예산 사업들을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을에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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