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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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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포함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찾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체류허가 3년 연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회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3.1절 남북공동행사 기념식만 불발…아직 불씨 살아있어"/뉴스핌
일부는 22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당일 공동기념식 행사만 무산됐고, 기념행사 전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한국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이 요청하고, 조국이 답변한 '공수처' 청원/국민일보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도 공수처 도입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답변을 내놨다.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남과 북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북측 소장대리인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과 소장회의에서 남북관계 현안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뉴스핌
22일 세종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원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사생활 노출 불안 커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를 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방송과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예타 면제'조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與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 비핵화' 제안"/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한반도비핵화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서에서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 만난 강기정 "민주 '손혜원 국조' 수용 쉽지 않은 상황"/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오후 국회를 찾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가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야 협상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손혜원 국조'에 대해서는 강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 손 의원에 대한 국조를) 별도로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학규, 조명균에게 "개성공단 기업들, 현장 방문이라도"/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추진을 안건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손 대표는 회의 이후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당장 기업 재개는 안 되더라도 현장 방문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장관에게 부탁하려는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갤럽]한국당대표 선호도, 오세훈 37%·황교안 22%·김진태 7%/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후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당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과반을 차지,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를 보여줬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대표 선호도에선 오세훈 후보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후보는 22%, 김진태 후보는 7%였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與 세종 예산정책협의회..반쪽 행정수도, 文정부서 완전체 되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두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논란을 빚은 KTX 세종역 신설 등의 지역사업 사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르포] PK에서 다시 맞붙은 全大 후보들..장내 '차분' 장외 '혼란'/헤럴드경제
"야유가 나올 때마다 당원 여러분이 박수로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 현장. 전당대회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가 뒤따랐다. 사흘 전 열렸던 TK(대구ㆍ경북) 연설회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쏟아지던 야유와 욕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후보들의 연설에서도 야유와 욕설은 줄어들었고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탄핵 부정?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됐다 5·18 망언 국회의원, 나 혼자 처리한다면 제명" / 오마이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진행된 <오마이뉴스>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 부정'에 대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발언"이라며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이 결정한 탄핵을 부정하는 건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3당, 소득주도성장 파상공세…"문 대통령 고집 꺾고 폐기하라"/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통계청은 전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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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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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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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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