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안접속(https) 차단’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에 게재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음란·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 https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기술을 통해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감시도구’, ‘실효성 논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들이 줄을 이었고, 이 가운데 엿새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에 이 위원장이 직접 나서 답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하다”며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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