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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부른 만세]③ '학교종'에도 日잔재…식민문화, 청산이냐 기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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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은 이후 민족적 독립운동의 근본이 됐고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이 됐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이라는 3·1 정신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유구히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고 식민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스며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선조들이 '못다부른 만세'는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광복이 된 지도 어느덧 74년. 그러나 아직도 35년 의 강점기동안 켜켜이 쌓인 식민문화는 그 기나긴 독립의 역사가 무색할만큼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제 문화가 여전히 잠복된 대한민국의 모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제로 흡수된 일제 문화는 일상 곳곳에서 드러난다. 학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도시의 명소에도 일본 문화가 여전히 숨 쉬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일제 잔재라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잔재로 남은 식민문화를 청산할 것인지,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할 것인지는 시대의 몫이다.

◆ '학교종' 알고보니, 일본의 요나누키 장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국가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동요로 꼽히는 '학교종'은 일본식 음계와 장단으로 만들어진 동요다. 이 곡의 역사는 올해로 71년, 1948년부터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렸다. 광복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였던 김메리가 작곡한 곡으로 입학식 날 처음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노랫말과 곡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종' 외에 '퐁당퐁당', 쉬는 시간 즐겨한 놀이로 부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모두 일본식 '요나 누끼' 장조 음악이다. 요나누키(よなぬき) 장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와 '시'를 뺀 5음계다. '파 '가 일본어로 '요(よ)', '시'가 '나(な)'이고 '누키(ぬき)'는 '빼다'라는 뜻으로 요나누키는 파와 시가 빠진 음계로 구성됐다는 의미다.

이런 동요들은 요나누끼 장조에 일본 장단의 노래다. 반대로 단조는 '엔카'와 연결된다.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2박자에 요나누끼 단조 형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때 '왜색'이 짙 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국민 동요'급인 '학교종'을 일본풍의 노래로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이와 같은 노래들이 일제시대 잔재이며 이는 교육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일제시대 잔재를 바로 잡지 않은 게 문제다. 당시에는 일본풍의 노래도 있었고, 독립군도 독립을 열망하며 일본풍의 노래에 한국 가사를 붙이는 식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일본풍의 노래가 계속해서 불리는 것은 수단이나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라며 "예전에 불렀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다. 이를 대체할 동요나 민요가 굉장히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대책으로는 "막무가내로 군사정권처럼 일본풍의 노래를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이런 노래가 불려왔으나 일본식의 노래이며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제 잔재가 깃든 노래로 교육되지는 않는다. 한 초 등학교 교사는 "굳이 교과서에 실린 노래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 의무는 없다. 노래 선정은 음악 교육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제가 '장단'이라면 그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 이어 "'학교종'은 2015년 정도에 2학년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저학년이기 때문에 교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대부분의 계기교육이 고학년에 맞춰져 있다. 저학년을 위한 계기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사는 "요즘은 창작 동요가 교과서에 많이 실린 편"이라고 언급했다.

◆ 70여년간 이어진 일본식 표현과 단어

일상에서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는 언어에서도 일재의 잔재는 많다. 노래 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고 향의 봄'의 가사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은 '내가 살던 고향은'은 정확한 우리말 표기다. '나의 살던 고향 은'은 소유격인 '노(の)'를 쓰는 일본식 표현에서 온 거다.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녹아든 건 일본의 '문화통치'로 거슬러 간다. 1910년대 무단통치가 먹히지 않자 일제는 1920년대 문화통치로 전환했다.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쓰게 하고 일본풍 노래를 퍼뜨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했다. 그 잔재가 70년이 넘도록 이어진 것이다.

영화 '말모이'의 한 장면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일본식 표현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애매하다'는 '모호하다'로 순화를, '수 순을 밟다'는 '절차를 밟다'로, '익일'은 '다음 날', '견습'은 '수습'으로, '곤조'는 '고집'으로 순화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이 2012년 발표한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에 따르면 '간담회'와 '감봉'은 일본식 단어다. 일본에서 한자어로 쓰인 단어가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된 경우다. 또 일본 고유어가 한자 표기로 음독돼 한국말로 굳어진 경우도 있다. '각서' '취소' '견습' '엽서' 등이 있다.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은 그간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간행물을 바탕으로 하고 연구자들이 단어를 500개 선정해 일본어 투 한자어를 추출했다. 일본어 투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로 음독해 사용하는 단어'로 정의했다.

이 자료의 집필진은 일본과 접촉 교류가 본격화된 19세기 말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에 발간되거나 기록된 신문 잡지류와 교과서류, 문학작품, 종교서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연구자료의 발굴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식 언어의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민법 만들기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15년 11월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84%가 '현행 민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민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이라는 응답이 65.3%에 달했다.

윤철홍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진행된 공청회에서 "한국의 민법전은 서기 6세기에 발간된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으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제정 당시 조항의 절반 이상이 일본 민법전의 조문을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참여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생소한 법률용어를 비롯해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를 개선해 민법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고 첨언했다.

◆ 3·1운동 발생지 종로서 '벚나무' 갑론을박

3·1운동의 발생지인 서울 종로 탑골공원부터 낙원상가에 이르는 '송해길'의 가로수는 벚꽃나무다. 이를 두고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적어도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의 가로수가 벚나무인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봄이 되면 이곳 아래서 일본의 꽃놀이 문화를 하는 모습이 일본의 잔재와 겹친다고 덧붙였다.

종로는 3·1운동의 근거지다. 1919년 3월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민족대표가 나오지 않자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 운동을 펼쳤다. 비폭력 시위로 자주독립의 염원을 외치던 그곳은 역사적 상징적을 띤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5월23일 종로 2가 육의전빌딩부터 낙원상가까지 약 240m에 이르는 이 거리를 '송해길'로 지정했다. 종로구 낙원동은 방송인 송해 선생이 '연예인 상록회' 사무실을 열고 방송 생활을 이어온 곳이다. 또 고향이 황해남도 재령 출신의 실향민인 송해는 종로구가 '제2의 고향'이라며 남다른 애착을 갖고 지역을 위해 행사나 봉사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2011년 송해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했다 .

황성관 종로구청 조경팀장은 "2010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벚나무를 가로수로 지정하게 됐다. 주민들은 꽃피는 나무를 선호한다. 다만 이곳 벚나무 종은 한국이 원산지인 왕벚나무"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운동의 성지에서 일본 꽃이 가로수로, 그 밑에서 일본 문화인 '꽃놀이' 문화를 연상시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꽃이라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송해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다"면서도 "요즘은 벚꽃이 대중화돼서 '일본의 것'이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 보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4월이 되면 진해 '벚꽃군항제'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까지 전국 각지에서 화기에 따라 벚꽃축제가 펼쳐진 다.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벚꽃놀이가 일본의 전통문화인 '꽃놀이 문화'를 떠올린다는 시각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석흥 국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왕벚나무는 한국산이다.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나무다. 분명히 이러한 것을 배려해 가로수로 선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꽃축제를 연상시킨다는 건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한국도 꽃놀이 문화가 있다. 벚꽃이 다 일본 문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교통·문화의 중심 용산, 과거 일본軍 주둔

용산에 주둔했던 조선군 사령부 [사진=민족문제연구소]

현재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용산은 100년 전 일제시대에 군대가 주둔했다. 용산역 14번 게이트를 시작점으로 용산역 맞은편에 위치한 드래곤 힐 호텔 부근, 미군 부지의 영역은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관저가 있던 자리다. 지난해 미군 부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곳은 용산공원 조성이 진행중이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서울(중구 필동)을 조선군 거점지로 못 박았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과 일본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곳을 점령했고 계속해서 한국인의 의병 운동을 저지하며 탄압했다. 1910년 조선주차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15년 용산에 제20사단이 세워졌다.

20사단에 세워진 용산에 1918년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령부가 설치됐다. 일본은 겉으로는 조선의 치안 유지를 주장,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을 점령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이곳은 한반도의 뼈아픈 역사가 흡수된 곳으로 한국의 분쟁과 해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인 출입 114년 만에 공개하는 버스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다.

장흥석 국민대학교 교수는 용산의 조선군 기지를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서대문형무소도 역사기념관 형태로 남아있다"며 "미군분대가 해산하면 조선군 막사와 군부대를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잔재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군대가 주둔하게 된 과정을 많은 이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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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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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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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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