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위원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3:18

"채용비리 빈발·제도개선 미이행 기관, 9월 종합집중 조사 실시"
"채용비리 관련된 피해자에 반드시 재취업 기회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비리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6건이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위해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 2차를 거치는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2017년 점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채용비리와 절차위반 건이 적발된 만큼 채용비리가 빈발한 기관과 제도개선 조치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면서 9월 종합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0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은정 국민원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채용비리 전수 조사 발단이 국회 국정감사 서울교통공사 채용의혹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포함 안됐나.
▲그렇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감사원 감사중이라 제외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지금 이게 3달 동안 1200여곳 조사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만해도 산하기관 1곳당 3일 정도먼 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다. 제보도 실명원칙으로 받았는데 이번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는지.
▲이번 전수조사 위해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또 1차와 2차 두번에 걸쳐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3개월간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는 등 위원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중점 체크리스트도 발표하는 등 가이드라인들도 적용해 소기의 성과 거뒀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2017년 특별점검 후속조치에도 다소 상댱량의 채용비리와 절차위반 건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가 빈발한 기관과 반복적으로 나타난 기관, 그동안에 제도개선조치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면서 9월 그부분에 대해서 종합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이행 기관이나 채용기관 빈발 기관 중점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중점관리 되는지. 전문직역 고질적 채용비리 관행에 대한 특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정기 조사가 지난 2017년 특별점검과 다른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추진단에서 미이행기관 아까 말씀드린 특정전문직역에서 빈발하는 채용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 원인 진단 이런 부분들은 보다 전문적으로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일시적인 적발과 그에 관련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점검단을 통해서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등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수사의뢰한 31건에 대한 적발 사항이 설명돼 있는데 짧게 짧게 돼 있어서 와닿지가 않는다. 조사하면서 31건 중에서도 특별하게 채용비리가 너무 뚜렸하게 들어난 기관이나 사례 소개해달라.
▲경기도에 있는 모 공사의 경우 특정인을 기간제 채용해서 무기 계약직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하는 프로세스 거쳐서 채용하기도 했고, 모 의료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딸을 채용하면서 직원과 해당 직원의 딸과도 잘아는 또 다른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월등한 높은 점수를 준사례도 있었다. 현재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의뢰 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서 조금더 밝혀질 부분 있을 것으로 본다.

-임원 수사 의뢰 4곳 어디어디 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

-신규채용의 경우 2017년 특별점검 이후와 정규직 5년 대상. 사례는 2012년도 있어서 대상 기간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 인지.
▲신규는 지난 1년 정규직 전환은 5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신고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기간 이전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채용비리 연루자가 임직원 현직 288명, 부정합격자의 경우 잠정치 13명인데 왜이렇게 차이나는지.
▲부정합격자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13명은 수사의뢰된 숫자다. 징계 이뤄져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거쳐 그 수가 늘어날 것이다.

-채용비리 관련된 피해자 구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스케쥴 궁금할 것 같다. 언제 어떤 조지 이뤄지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 사정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와 함께 내용이 기관에 전달되면 정부차원에서 피해자 구제에 특히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점검결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해 채용비리 피해자 3200여명 240여명이 채용됐다. 이미 다른 직장에 입사해 응시 안하거나 다시 실시한 채용절차에 응시했는데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반드시 피해자에게 재취업 기회 제공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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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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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