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금융위 "카드사,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압박 부적절"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37

"단 금융위 적극적 중재 불가…가맹계약 해지→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들이 통신,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압박해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 동안 대형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에서) 마케팅비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에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계기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원가(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마케팅비 등)를 고정했다. 하지만 공문에서 매출에 따라 원가 중 마케팅비를 가맹점의 매출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꾼 것.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비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0%로 올랐다. 원가가 오르면서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윤 국장은 "수수료는 적격비용(원가)에 근거해 수수료를 정해야함에도, 대형가맹점 중 일부 업종에선 카드사가 수수료 수입 3500억원보다 많은 마케팅비 3600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적격비용률이 오른 것은 그 동안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 역시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가맹점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통신업종 1.8%, 백화점 2.01%, 대형마트 1.94%로, 기존 30~50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인 2.26~2.27%보다 낮았다.

다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은 사적인 영역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두고 중재에 적극 나서긴 쉽지 않다. 이에 대형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앞서 2004년 이마트가 비씨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윤 국장은 "극단적으로 보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할 때 처벌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선 세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지만, 향후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국장은 "부가서비스 단축은 카드 이용자의 편의와 관련돼 있어 무조건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가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카드사가 가입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카드사를 상대로 부가서비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