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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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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경제투어 행보에 상당히 많은 분석기사가 쏟아지면서 눈길을 끕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부산을 방문,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5개 광역단체가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리실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영남권 신공항이 경상도 지자체 간 남·북을 갈라놓는 파괴력 큰 쟁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지요.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기싸움을 벌여 온 상황입니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지요. 

거듭되던 논란은 박근혜 정부 떄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방점을 찍은 겁니다. 파장은 큽니다. 당장 부산·울산·경남은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구요. 대구·경북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 구상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현안이 아닌 경상도 지역을 포함한 국가 100년지대계를 위한 큰 틀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18 망언 어떻게 하지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뉴스핌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

靑,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동아일보
청와대가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실시하는 4번째 경제인들과의 대화다. 이날 대화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정은 선물’ 풍산개 가족…청와대 內 ‘도그 타운’ 입주/중앙일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 6남매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곰이와 송강이를 비롯해 산, 들, 강, 별, 달 햇님이는 지난 12일 오후 관저 밖에 마련된 ‘도그 타운’에 입주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강아지 6남매가 쑥쑥 자라면서 ‘퍼스트 도그’ 마루, 토리 등과 함께 관저 내에서 기르기에는 좁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통신] 곳곳서 개각 신호…우상호·박영선 입각 하마평 무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8개 부처 대상의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상호·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폼페이오, 오늘 양자회담…'비핵화 전략' 논의/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2차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비핵화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바르샤바에서 13~14일 양일간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이날 회의장 한켠에서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펠로시 "김정은 의도는 北비핵화 아닌 南 비무장화"/뉴스1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지도부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demilitarizaion)"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낙관론을 펼치면서 펠로시 의장 설득에 주력했다.

"'5·18망언' 3인방 제명"… 與野 4당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3일 국회를 찾은 5·18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지만원이 북한군 주장한 주검, DNA 검사했더니 어린아이”/한겨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18 피해자와 유족들이 13일 여야 5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이날 5·18 당시 피해 상황과 이후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5·18 북한군 침투·개입’ 주장 등 역사 왜곡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여야 모든 정당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제명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5.18 공청회' 논란 한국당 세 의원 징계 수위는?…당 윤리위, 오늘 결론/뉴스핌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14일 결정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일찍 2차 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전날 1차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에 참여한 5명 위원들 간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조선일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보호하라!" "빨갱이 국회 해산하라!" "윤리위? 개뼈다귀 같은 소리!"
13일 정오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 일군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열성 지지자 100여 명이었다. 이들이 손에 쥔 피켓에는 '벼락 맞을 김병준' '김진태 건드리면 자한당은 해체된다' '윤리위 제소를 당장 취소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둥둥둥" 북과 꽹과리 소리가 울렸고, 하나의 깃대에 꿴 태극기·성조기가 좌우로 흔들렸다. "여러분은 무단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즉시 퇴거해달라"는 국회 경비과장의 경고 방송이 들려오자 시위대는 더욱 격렬해졌다.

오세훈 “난 개혁보수 실천한 사람… 황교안은 복지부동 공무원 스타일”/동아일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응 하나만 봐도 그는 치열한 정치판의 타이밍 싸움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도 총리, 장관에 머물러 있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황 전 총리에 대해 “입당 한 달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인물 다 쏟아부어라… 여권 'PK 사수 작전'/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남(PK)에 예산과 인사(人事)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명분은 '균형발전'이지만 정치적 이유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 여권은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PK에서 지지 기반을 급속히 확대했지만 최근 들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권이 PK 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결과가 향후 10년 진보 진영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할 듯/뉴스핌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관련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1년여 추진돼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찰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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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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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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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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