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필리핀서 돌아온 폐기물 소각처리로 가닥

기사입력 : 2019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9일 06:00

재활용불가 판정..평택시 종합계획 수립 중
소각 최우선 방향이지만 매립 등 병행도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되돌아 온 폐기물 12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각처리 업체의 처리시설 용량이나 민간과 공공처리시설 비율에 따라 매립이나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방식 등의 병행도 고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일 오후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했다.

폐기물은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3일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6300톤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있다.

검토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으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육안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조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선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상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조사는 평택시가 마련할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샘플 조사 성격"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처리 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성상을 고려해 소각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만, 소각처리 업체의 처리시설 용량이나 민간과 공공처리시설 비율에 따라 매립이나 SRF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시 처리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문제와 빠른 처리가 중요하기 떄문에 소각처리 업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와 처리시설 용량에 따라 매립이나 SRF 방식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