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유니콘 기업인들과 80분 대화…"반기업정서 금세 개선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8:11

"큰 부 이룬 분들, 과정서 정의롭지 못해 반기업정서 생겨"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반도 리스크, 급속도로 줄어들어"
참석 기업인 7명, 규제 개선·반기업정서·해외기업과 차별 등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1세대 벤처인과 유니콘 기업(자산 가치 10억달러 이상) 대표들과 약 80분 동안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혁신창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동안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한 이후 기업인들이 언급한 한국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유니콘기업인(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만큼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한 규제 등으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 또한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반도 리스크일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자신있게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유니콘기업인(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참석한 유니콘기업 대표 현장 애로·정책 제안 등 허심탄회한 80분
    이해진 "인터넷 망 사용료, 세금 등 해외기업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김택진 "해외기업 들어오는 건 쉽고 자국 기업 보호 어려워"
    김범석 "유니콘기업 생기려면 해외 투자 필요한데 규제 등 불확실성이 문제"

이날 참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은 현장의 애로 사항과 함께 정부 정책의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해진 GIO는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 망 사용료나 세금 등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며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유니콘기업인(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권오섭 L&P 대표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바이오헬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회장은 이와 함께 "북한에는 우수한 과학인재들이 있다. 반면 의료 환경은 열악하다"며 "북한의 의료문제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자본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스케일업이 중요하다.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잘 될 곳을 적극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들은 규제 혁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한국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과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며 "그들에겐 한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더더욱 투자유치 받기가 어렵다"고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게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