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유니콘 기업인들과 80분 대화…"반기업정서 금세 개선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8:11

"큰 부 이룬 분들, 과정서 정의롭지 못해 반기업정서 생겨"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반도 리스크, 급속도로 줄어들어"
참석 기업인 7명, 규제 개선·반기업정서·해외기업과 차별 등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1세대 벤처인과 유니콘 기업(자산 가치 10억달러 이상) 대표들과 약 80분 동안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혁신창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동안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한 이후 기업인들이 언급한 한국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유니콘기업인(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만큼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한 규제 등으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 또한 많이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반도 리스크일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자신있게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유니콘기업인(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참석한 유니콘기업 대표 현장 애로·정책 제안 등 허심탄회한 80분
    이해진 "인터넷 망 사용료, 세금 등 해외기업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김택진 "해외기업 들어오는 건 쉽고 자국 기업 보호 어려워"
    김범석 "유니콘기업 생기려면 해외 투자 필요한데 규제 등 불확실성이 문제"

이날 참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은 현장의 애로 사항과 함께 정부 정책의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해진 GIO는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 망 사용료나 세금 등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며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유니콘기업인(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권오섭 L&P 대표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바이오헬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회장은 이와 함께 "북한에는 우수한 과학인재들이 있다. 반면 의료 환경은 열악하다"며 "북한의 의료문제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자본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스케일업이 중요하다.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잘 될 곳을 적극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들은 규제 혁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한국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과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며 "그들에겐 한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더더욱 투자유치 받기가 어렵다"고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게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