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피플 인터뷰

속보

더보기

[인터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교육법정주의·교권확립에 매진”

기사입력 : 2019년02월02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2월02일 10:38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 교권2법 입법 촉구
“敎政靑협의체 구성, 교육수석비서관 부활해야”
“현장성과 균형적 접근,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 주문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전국 50만 교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하윤수 36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작년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947년 11월 설립된 한국교총은 국내 최고·최대의 통합 전문직 교원단체로, 18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대한민국  교원을 대변하는 교총 수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교총 72년 역사에 처음이다.

하 회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대처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른바 ‘교권 2법’을 제안하며 관련 법률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 회장은 건국훈장애족장에 추서된 조부와 독립운동 중 총탄에 맞은 부친을 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입을 옷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 9세에 입학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도 주경야독으로 일본에서 유학했다. 동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교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총장에 올랐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파워교총’을 모토로 2016년 6월부터 교총을 이끌고 있는 하 회장을 만나 교권 보호의 중요성, 교육법정주의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사진=한국과총]

◆ “교총 회장 1인 시위는 72년 교총 역사에 처음”
-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모습이 많이 보도됐다. 어떤 내용인가?
▲ 1인 시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교육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교육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없는 교육 현실에서 미래 교육을 논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실질적인 교육자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오래 전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교권침해의 실상과 교육현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1만2000여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3건이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자체 파악한 바로도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한해 508건으로 집계, 무려 250%나 증가했다.

- 교권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그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교육 3법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데 아동복지법은 2018년 11월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은 2법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교원지위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입시제도다. 
▲ 기본적으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학생의 실력만으로 온전히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하면 그 결과가 대입에 반영되고, 국영수 점수가 높은 학생이 아니라 지원한 대학의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선발전형이 도입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대학 진학으로 유도하는 ‘외길 진로 체제’를 바꿔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교육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장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균형적으로 접근하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한쪽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칠 경우 교육적 논리보다 정치적·이념적 논리에 함몰되기 쉬운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되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 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와대의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교육 문제에 대해 사안마다 다수의 갈등 상황이 표출돼 온 만큼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 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 확립 앞장설 것”
- 교총이 사회적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전 부산교대 총장 때도 그랬지만 교총 회장이 된 후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전국 교육자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학생을 도와주는 ‘1교사-1학생’ 결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아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매년 5월 스승의 달에 다비치안경과 공동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해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학교별 50명 내외의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로 시력검사를 한 뒤 안경을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저 스스로 독립운동가 자손으로서 해외에도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7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한민족의 후손인 고려인들에게 한국 도서와 안경을 보냈다. 우즈벡에 보다 많은 책을 보내 교총 도서관을 개관하고, 한국어 교사의 한국 연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새해 한국교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 무엇보다 교육 본질 회복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이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불신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의 경우 고교 학년마다 수능과목이 다르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부담을 덜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해진 정책이나 제도를 쉽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확고히 잡아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교권 보호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육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교육자의 교육적 지도 강화와 함께 점증하는 교권침해에 대해 법과 제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회에 이미 ‘교권 2법’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교육현장의 교권침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kimy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