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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국회 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성과와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06:3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설훈 의원실, 이훈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제 목)

▲강병원 의원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기동민 의원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강창일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오영훈 의원실,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11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종명 의원실, 軍 北 위협 대비 무엇을 해야 하나? 군사대비태세와 교육훈련 강화방안 세미나(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염동열 의원실, 권성동 의원실, 황영철 의원실, 김기선 의원실, 김진태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이양수 의원실, 이철규 의원실, 강원도 당면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정 강원도 규제개혁 현장포럼(오후 2시, 헌정기념관 대강당)

▲윤종필 의원실, 당뇨발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김관영 의원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비례대표제((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에서 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2018.09.17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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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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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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