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현종 본부장 "EU·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제외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06:10

"한국산 철강 수입, 캐나다 철강산업 실질적 위협요인 아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통상장관과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제외를 요청하는 등 양자 및 다자간 활동을 진행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본부장이 22~25일동안 스위스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수소경제 등 4건의 세션과 9건의 양자면담, 3건의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짐카 캐나다 통상다변화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 본부장은 우선 EU와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EU 말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과 캐나다 짐 카 통상다변화장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WTO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FTA 협정 등을 감안해 상대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언급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란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국내산업 피해·우려 △인과관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 등 4가지로,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세이프가드 발동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 본부장은 한-캐나다 FTA 협정 조항을 근거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영국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을 만나 브렉시트 동향과 전망 및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적 임시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또 브라질 아라우쥬 외교부장관을 만나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2차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 인식을 같이했고, 오레쉬킨 러시아 경제개발부장관의 면담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는 이런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철강수출 제한조치 해소 노력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대비 한·영 임시조치 합의 △브라질, 러시아와 FTA 협상 모멘텀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에서 진행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행사기간 진행된 세션 중에서 김 본부장은 △수소경제 △무역투자 △첨단제조 △미래공장 등 4개 세션에 참석해 홍콩 상무부장관, 알리바바 회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수소경제 세션에서는 지난 17일에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도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기간 동안 개최된 △WTO 개혁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WTO 전자상거래 비공식 장관회의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에 연달아 참석해 다자체제 위기극복을 강조하고 상소기구 복원 등 여전히 남은 과제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한해 투명성, 분쟁해결체제 등 주요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상소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올해가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