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 지방정부가 예년보다 빠르게 지방채 발행을 하고 나섰으며 물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2504억 6877만 위안(약 41조 5527억원)으로 작년 1분기(1~3월) 전체 발행 규모 2200억 위안(36조 4870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속도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매체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의 1월 지방채 발행계획은 22일 허난(河南)성 453억 2400만 위안(약 7조 5160억원) △23일 산둥(山東)성 245억 1800만 위안(약 4조 663억원) △25일 톈진(天津)시 297억 위안(약 4조 925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28일 윈난(雲南)성 446억 위안(약 7조 3969억원) △29일 쓰촨(四川)성 204억 3300만 위안(약 3조 3890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하며 현재 13개 성(省)과 도시(市)들이 이미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예정이다. 총 발행 규모는 2504억 6877만 위안(약 41조 5527억원)이다.  

작년까지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계속된 디레버리징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해 지면서 지방정부, 은행, 가계 자금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체질 개선 보다는 경기 부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경제성장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2일 각 성(省) 대표 및 주요 관료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를 경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관료들에게 재정의 방만 운용이 되지 않도록 경고한 것이다. 

왕위안후이(汪苑暉) 중청신(中誠信) 국제신용평가사 연구원은 ‘국무원이 올해 1월 2일 1조 3900억 위안(약 230조 867억원) 규모의 지방정부 채무 쿼터를 조기 승인했다. 지방 정부는 이에 발맞춰 지방채 발행계획을 재빨리 발표했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 운용 의지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볜환(卞歡) 중청신(中诚信) 국제신용평가사 연구원은 이번 지방채무 쿼터를 들여다보면 특수채 발행 쿼터 비중이 늘어났다며 정책효과가 높은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탕린민(湯林閩) 국제선물(國際期貨)연구소 연구원은 ‘연간 지방채 발행계획이 양회 전에 발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정정책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조기에 지방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빚을 늘려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선 중국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부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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