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제1호 안건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 방안은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한 고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또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해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2호 안건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비공개 토의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먼저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제3호 안건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안)’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인터넷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 정책 방향을 바꿔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미디어 이용 행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 수립(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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