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 인권을 제1과제로 ‘편안한 교복’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랜 세월 논란이 돼온 교복과 두발자유화의 키를 학생에 맡기면서도 사실상 강제해 학교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이던 ‘편안한 교복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는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달라”며 “서울 관내 중·고교에 공론화 과정을 올해 1학기에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족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공론화에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을 받은 일선 학교에선 ‘무늬만 권고’란 불만이 나온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A교사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데, 오히려 더 무섭다”며 “공립은 교육감이 임명권자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립은 예산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모 중학교 B교사 또한 “교육청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존 교복 그대로 추진하겠다면 학교장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돼 있다”며 “쉽게 말해 찍혀서 좋을 거 하나 없다”고 불편해했다.

조 교육감이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교사는 “학생들은 교복 재킷이 활동에 불편하니 단지 환절기에 후드나 외투를 허용해달라는 정도”라며 “서울에서 교복이 없어지는 학교가 슬슬 나오니 ‘괜찮겠다’ 싶어 교복을 없애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교사 또한 “이미 학교 현장에선 사실상 두발 자유화가 실현된 지 오래”라며 “굳이 다시 교육감이 언급해서 아무런 통제 없이 교육 현장에 갈등만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편안한 교복과 관련, 이미 ‘지정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 결론이 나왔지만 최종 결정을 학교 자율에 맡긴 추진단에도 비난이 쏠린다. A교사는 “추진단 공론화 과정도 예산 낭비”라며 “차라리 새로운 디자인을 수 십개 만들어 지역청에 전시, 학교 재량에 맞게 개량하게 기본 모델을 제공해 주는 편이 나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학생 참여를 빙자한 ‘홍위병 만들기’란 지적도 나온다. B교사는 “중학생이 4~5년 지나면 유권자가 된다”며 “3선 때나 정치권에 나가게 되면 유리하게 작용하니 이슈몰이용 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A교사는 “교육은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이지, 퍼다 주면 안 된다”며 “백년지대계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목표의 근본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감은 ‘선언’ ‘권고’ ‘제안’이라고 했지만 공문이 내려오는 이상 그건 강제”라며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라는 건 공론화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 의견을 따르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사례나 참고 내용을 발굴해 안내 정도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강조하는 교육감이 오히려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학교 공론화’를 통해 학생 두발과 복장에 대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면 염색 및 퍼머 등 두발 학교 규칙은 공포 즉시 도입된다. 편안한 교복은 2020학년도 최종 도입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