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편안한 교복 만들기에 ‘학생 의견 50%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한 가운데 학교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숙의 자료와 토론회 결과 보고서, 공론화 절차와 방법 등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공론화 과정을 올해 1학기에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7월 발족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종욱 추진단장, 박정빈 학생 대표 등과 일문일답이다.

- 일선 학교 공론화는 매년 있는 건가.

▲각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칙 재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학교별로 공론화해서 공론화 결과와 달리, ‘기존 교복 유지’ 등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공론화 취지와 맞나.

▲각 주체들이 결정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스스로 학부모 등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했다면 그 자체가 맞다고 본다. ‘자율복’이 맞다거나 그런 건 공론화의 취지가 아니다.

- 학교 마다 교복을 바꾸는 시기가 다르다면, 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교체한다고 한다. 6개얼 정도는 기존 교복과 새로운 교복을 혼용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교 디자인이나 소재 등을 학교에서 결정하게 되면 여건 좋은 곳과 아닌 학교 빈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교복 가격에 따른 위화감 우려했다. 그러나 사실 교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 빈부 격차는 다른 생활로도 많이 보인다. 교복을 입어도 학생들 현재 겉옷을 다 입고 다닌다. 또 시대가 변해서 과거처럼 ‘남들이 비싼 거 입으니 나도 비싼 거 입어야겠다’는 일방적 동조 의식이 사라졌다. 교복 상승 문제도 자율적인 협의로 가능할거라고 본다.

- 학생 의견 반영이 50% 이상이다. 학생들이 업체 선정까지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건가.

▲위원회 참여 비율을 올려서 할 수도 있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학교별로 한다.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 방침은 줄 수 없다.

-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모니터링의 목적은 무엇인가.

▲‘편안한 교복’ 공론화는 조희연 교육감 선거 공약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취지에 대해선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가급적 이번 1학기 안에 해줬으면 하는 거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공론화 필요성을 어필하면 많은 학교가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

- 서울시교육청이 모니터링 하면서까지 하면서 ‘편안한 교복’을 추진해야 되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편안한 교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 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교육감이 됐는데 당연한 책무다.

- 그렇다면 몇 개 학교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

▲몇 개 학교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긴 쉽지 않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조사된 유의미한 통계가 있다면, 중·고등학교 705교 중 693교(98%)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있는데 학생이 참여해서 학생 의견을 듣는 학교가 693교 중 610교(88.1%)였다. 다만 여기서 약 70%가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이 30% 미만이었다.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 수는 많은데 반영 비율이 낮았다는 말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 시행하게 된다. 학교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론화 실효성과 연계되는 문제다.

▲행정 절차일 뿐이다. 학교운영위가 통가 됐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장이 거부하는 건 일어날 수 없다.

- 박정빈 학생 대표에게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일 걱정 되는 것은.

▲미숙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편한 것만 추구하는 친구들’ ‘디자인을 추구하는 친구들’ ‘불편하더라도 소속감을 추구하는 친구들’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 학교 자율로 결정할거면 예산을 써가며 굳이 왜 공론화를 해야 하냐는 비판도 있다. 

▲공론화는 교육의 한 과정이다. ‘어떤 교복을 입느냐’ ‘어떤 두발을 하느냐’ 과정에서 나의 삶과 관련된 민주주의 과정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행정 효율로만 따지면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교육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하라고 권고했고 학교에서 나온 결과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이상 압박 아니냐. 조희연 교육감 선거 공약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전엔 목적사업비로 나왔는데, 요즘은 기본운영비로 나온다. 오히려 돈 준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일만 많아지니까 싫어한다. 돈 갖고 컨트롤 안된다. 강제라고 자꾸 하는데, 시행령에도 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직접 하라고 돼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