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013년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됐던 베트남의 ‘남북고속철도’ 정비 계획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수도 하노이에서 남부 상업도시 호찌민까지 총연장 1560㎞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북부 하노이와 북중부 빈까지 약 280㎞ 구간과 남부 호찌민과 중남부 나트랑까지 약 360㎞ 구간을 2030년까지 우선 개통한다. 우선적으로 개통되는 구간에서 수입을 확보해가면서 나머지 약 900㎞ 구간의 정비에 착수, 2045년까지 하노이와 호찌민을 연결하는 총 1560㎞ 구간을 완성할 예정이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는 현재 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30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시속 350㎞의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5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금은 항공기의 절반 수준인 편도 5만~1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10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컨설팅 회사가 지난 연말까지 사전 사업화 조사를 마쳤으며, 재무부 등 관련 부처가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도 신칸센의 판매를 목표로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 한 차례 사업계획 ‘백지화’...이번에도 자금이 걸림돌

베트남 남북고속철도는 2000년 초반 처음 계획했으며, 당초에는 2014년에 착공해 2035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전쟁 중 분단됐던 남북을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50조원 규모에 달하면서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0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고속철도 방식에서 시속 160~200㎞의 준고속철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이 검토됐지만,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반발이 여전해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공산당 일당 지배 하의 베트남에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당 내 권력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최고지도자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임하는 등 정치 체제가 안정감을 더해가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번에도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계획상에서는 총사업비 중 80%를 정부가, 20%를 민간이 부담한다. 베트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65%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65%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재정 규율을 지키기 위해 공공사업을 억제하거나 예산 배분을 늦추면서 정부개발원조(ODA)의 신규 안건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고속철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비율을 늘리는 한편, ‘65%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에 협력해 왔던 일본 정부는 ODA를 통해 지원할 생각이지만, 베트남 정부 내에서는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을 연결하는 주요 이동수단은 현재 비행기이다. 연간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약 50편이 운항하고 있다. 영국의 조사회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내 항공 수요는 세계 7위 수준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고속철도가 정비되면 이러한 여객 수요를 흡수하면서, 연안 도시의 경제 발전은 물론 관광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베트남의 고속철도 정비 구상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의 취재에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사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