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앞서 최대 쟁점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계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EU 협상단은 15일 접촉을 시작으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3월 1일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데드라인까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완료해야 하고,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이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회 비준도 앞두고 있는 등 무역 사안이 쌓여 있는 만큼, EU에 강경 자세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전망했다.
◆ 농산물 시장 개방 쟁점
미국-EU 간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 위협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 시장에 대해 양측은 입장 차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농산물 시장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EU 입장을 명시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틀 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향후 협상 목표의 최우선 사안으로 “EU에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 포괄적인 시장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을 꼽으며, 유럽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계 지도자들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 하는 EU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신임 위원장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주) 의원은 “농산물 시장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EU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 자동차 관세 위협
트럼프 행정부는 EU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자동차 관세를 꺼내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까지 수입 자동차 관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EU에 자동차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협상이 결렬된다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위협이다.
◆ EU 균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동차 관세 압박에 직면한 EU 내에서는 균열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더 심각한 사안이므로 농산물 시장 부분에서 양보해 협상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 강국인 프랑스는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과감한 협상 원하는 미국 vs 조심스럽게 전진하자는 EU
미국은 한 번에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체결하자며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EU는 세부적인 부분부터 조율해 가며 각 부분별 맞춤형 협상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U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시 TTIP 협상은 농산물과 조달 시장, 규제 통합 등의 사안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좌초됐다.
EU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인 협정 아니면 결렬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줄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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