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 미국 구호단체 직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인도주의적 물자의 북한 반입 제한도 완화했다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복수의 외교 및 구호단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수개월 간 미국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9일 국제 인도주의 구호 단체들에 제재 완화 결정을 알렸다고 FP는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전략을 완화한 것이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의의 표시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거세진 데 대한 대응인지는 불확실하다고 FP는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지진부진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 해 여름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병원 수술도구와 각종 의약품,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스테인레스스틸 분유통 등의 대북 수출을 지연시켰다. 또한 미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인도주의 단체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구호단체의 반발을 초래했고 미국은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지난달 10일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유엔 제재위원회에 기밀 서한을 보내 미국이 앰뷸런스와 결핵 클리닉 전력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장치 등 의료 및 구호 장비의 대북 반입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압다 부국장은 “이러한 물자가 조속히 전달되지 않으면 유니세프의 북한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논의에 진전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19일 비건 대표는 서울에 도착해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완화 검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키스 루스 미국북한위원회(NCNK) 사무총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한 것은 미국 구호 활동가들이 수년 간 북한 주민과 쌓아온 신뢰 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고위급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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