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美국무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완화 - FP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22: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미 국무부, 구호단체들에 북한 여행과 물자전달 등 허가 방침 전해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 미국 구호단체 직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인도주의적 물자의 북한 반입 제한도 완화했다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복수의 외교 및 구호단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수개월 간 미국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9일 국제 인도주의 구호 단체들에 제재 완화 결정을 알렸다고 FP는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전략을 완화한 것이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의의 표시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거세진 데 대한 대응인지는 불확실하다고 FP는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지진부진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 해 여름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병원 수술도구와 각종 의약품,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스테인레스스틸 분유통 등의 대북 수출을 지연시켰다. 또한 미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인도주의 단체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구호단체의 반발을 초래했고 미국은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지난달 10일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유엔 제재위원회에 기밀 서한을 보내 미국이 앰뷸런스와 결핵 클리닉 전력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장치 등 의료 및 구호 장비의 대북 반입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압다 부국장은 “이러한 물자가 조속히 전달되지 않으면 유니세프의 북한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논의에 진전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19일 비건 대표는 서울에 도착해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완화 검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키스 루스 미국북한위원회(NCNK) 사무총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한 것은 미국 구호 활동가들이 수년 간 북한 주민과 쌓아온 신뢰 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고위급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