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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노사 6차 교섭··· 이번엔 결실 맺을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3:4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3:41

10일 오전 6차 교섭 진행
지난 5차례 교섭 모두 이견 좁히지 못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75m 높이 굴뚝에서 42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조 측과 사 측의 6번째 교섭이 10일 시작됐다. 앞서 5차례 교섭에서 평행선만 달리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노사가 이번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과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상 노조측),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와 강민표 파인텍 사장(사측) 등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오른쪽)가 2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2차 노사 교섭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힌 후 돌아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 김 대표. 2018.12.29 yooksa@newspim.com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고용보장 여부다. 노조 측은 현재 모기업 스타플렉스이 파인텍 소속 5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 측은 경영악화 등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조에만 돌리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 권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사는 회사 대표를 누가 맡을지에 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책임경영을 위해 김세권 현 스타플렉스 대표가 파인텍 대표까지 맡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 측은 김 대표가 파인텍의 대표가 아닌 1대 주주 수준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뤄진 5번의 교섭에서 노사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지난해 12월27일 한 종교단체의 주재하에 이뤄졌다. 하지만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 측은 지난 6일 무기한 고공 단식에 돌입했다. 반대로 사 측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파인텍 노사 갈등은 2013년 스타플렉스가 자회사 스타케미칼(구 한국합섬)의 노동자들을 경영악화 등 이유로 정리해고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차광호 지회장 등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45m 스타케미칼 굴뚝에서 2014년 5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408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후 노사는 2015년 7월 '파인텍'이라는 법인을 신설해 해고자 11명을 재고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2017년 11월12일부터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 425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굴뚝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는 법원에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에 대한 '퇴거단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부터 이들에게 각자 50만원씩 매일 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만약 이들이 굴뚝에서 내려올 경우 공사에 내야 할 부과금은 10일 기준 약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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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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