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 "정부 정책, 시장 부작용 주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4:35

"서울 집값, 작년 11월 고점 후 하락..대전·대구·광주, 집값 여전히 고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원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작용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미옥 원장은 10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올해 전망'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미옥 원장은 "정부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실수요자를 규제한 것이 아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목적 수요를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구매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38% 정도인 반면 나머지 62%는 다주택자들"이라며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채미옥 원장은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은 과천을 제외하면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투기세력이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면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인구가 경기로 빠져나가는 것은 서울 집값이 비싸기 때문도 있지만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 갖는 장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에 있었지만 이제는 일자리가 전국으로 분산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광역교통망이 있어서 서울과 경기의 물리적 경계가 줄었다"며 "경기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서울보다 경기도에 사는 게 통근 접근성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고속철도(SRT) 이용객을 분석해보면 수서역에서는 빈 자리가 많다"며 "반면 동탄역, 지제역을 지나가면 자리가 많이 차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서울보다 신축 주택이 많다"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밀려나가는 것이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상승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직접 조사하는 책임자가 아니라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정시장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동향 및 올해 주택전망 요약 [자료=한국감정원]

채미옥 원장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1.0%, 2.4% 하락할 것"이라며 "올해 주택 매매거래가 약 81만건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값 하락 전망을 한 것은 지난 2014년 전망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또한 채 원장은 "서울 집값이 작년 11월 고점에 이른 후 지금은 당시 고점보다 0.17% 하락했다"며 "일시적 조정인지 침체로 접어든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은 지난 2016년 5월 고점이었고 지금은 당시보다 12.25% 하락한 상태"라며 "울산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 대구, 광주 집값은 작년 12월 고점이었다"며 "이들 지역 집값은 지금도 여전히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고점대비 현재 가격 수준 요약 [자료=한국감정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