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 7년…法 “엄중 처벌, 정의에 부합”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0:56

“국민 대표자로서 청렴‧공정이란 제1 가치 지키지 못해”
“민주주의 근간 선거‧정당제의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나 피고인은 그렇지 못했다”며 “국민 대표자가 지켜야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 1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속 공단과 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여하게된 것을 이용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 행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합당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면서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명예롭다’고 한 가인 김병로(초대 대법원장) 선생의 말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하고 뇌물성과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4년 6월 수령 1000만원을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 다만 이 점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