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손경식 만난 나경원 "최저임금 해법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6:59

나 원내대표, 손경식 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간담회
경제단체들, 최저임금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책 건의
한국당, 한국노총 등 노동계 및 소상공인업계와의 간담회도 예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국회에서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한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개선 및 탄력적 근로기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7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만났다.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경제단체장들과의 모임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01.07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면서 "결국 경제계와 산업계가 이야기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 규모와 속도에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면서 "또 가장 큰 원인은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려 다시 생산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이제는 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7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노사 상생 방안 검토 △규제개혁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선 추진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개인정보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악용시 처벌 강화대책 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건의사항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늘고 수요도 늘어난다"면서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규제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1.07 yooksa@newspim.com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오늘 건의문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두 차례 국회에 제출했던 건의문과 비교했는데,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상당수 건의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아쉬웠다"면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발전을 돕는 법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한국당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단체별로 건의내용이 다르긴 한데, 최저임금 부분은 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시작해 최저임금에 캡을 씌워주는 문제 등의 해법이 나왔다"면서 "탄력근로제의 경우 대체적으로 1년의 단위기간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 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속성을 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주로 이같은 규제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한시간 여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기재위와 정무위 등 각종 상임위에서 입법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원총회를 통해 중점 저지법안 등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만간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의원은 "곧 정부가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기구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격화소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죽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인데, 빨리 최저임금을 되돌리고 형벌과 벌금으로 규정된 것들을 과태료와 행정 처분으로 바꾸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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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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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