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북미보다 남북정상회담 우선 개최가 文정부에 유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5:3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 놓고 이해득실 엇갈려
임재천 "운전자론 文정부, 先 남북정상회담 희망할 듯"
차두현 "비핵화 조치 뒤 북미정상회담, 서울 답방이 논리적 순서"

[서울=뉴스핌] 노민호 이고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친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화답이 나온 직후 공개된 '김정은 친서'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밝혀 북미 간 단기 성과에 목 메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대미 친서 등을 기점으로 북미 간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운전자론’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핵협상에서는 교착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미 정상 간 이어지고 있는 비핵화 모멘텀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 진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트럼프 “머지않은 시점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갖게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공개하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방금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계획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말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 비핵화 협상 속도를 두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서두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연이틀 이어진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발언’은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 역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경 장벽과 셧다운, 북미 관계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정상회담 1~2월 개최, 그 이후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근거할 때 1~2월로 점쳐지는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빅딜’의 문턱이 매우 높고,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최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이뤄질 4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보다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기도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었다. 남북이든 북미든 일단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며 “어떤 순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북미가 먼저냐, 남북이 먼저냐를 따지는 예측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양무진 "남북, 북미 순서 의미 없지만…선(先)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文정부에 유리"

전문가들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순서는 의미가 없지만 어떤 회담이 먼저 열리느냐에 따라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열린다면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반대로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된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비핵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 정도 진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고, 운전자론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만 개최될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1차 때처럼 열리는 데 의의를 두면 미국 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차두현 "1~2월께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북미정상회담→서울 답방 순서가 논리적"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될 경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면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데 남측 정부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실현되는 순서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1~2월 중에 이뤄지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뒤에 최종적으로 서울 답방을 하는 것이 비핵화나 평화체제에 있어 논리적인 순서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먼저 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면서 “평화 공세적인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들의 비핵화 조치는 진전을 시키지 않고 미국의 상응조치나 한국이 줄 수 있는 보상을 저울질하겠다는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게 더 바람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 쉽고 이행하기 쉽기는 서울 답방이 더 쉽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미관계가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서울 답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으니,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하기를 당연히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