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집권 3년차 文대통령, 국정쇄신·경제활력 총력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6:11

2019년 핵심 정책기조 한반도 평화 진전, 포용적 성장
내각·靑 개편 가능성…총선 앞두고 상반기 대규모 개편
文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성과 연일 강조…직접 챙길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와 달리 다소 떨어진 국정 동력을 다잡을 쇄신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 및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7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지난 해와 달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은 상황이어서 국정 동력이 다소 하락한 상황에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핵심 정책 기조를 한반도 평화 역진 방지와 포용적 성장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한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포용적 성장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 전략의 실행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의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후반기 청와대 비서진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온 문제가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국정동력 위한 쇄신 주목, 총선 출마용 합쳐지면 개편 폭 커져
    정치인 출신 장관 40% 넘어, 이낙연 총리 교체도 검토할 듯
    2020년 총선 출마설 靑 비서진, 임종석 실장 등 10여명 달해

상반기 중 청와대 내 상당수의 비서진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를 당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내각 및 청와대 인사는 많다.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총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직 의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 상당수가 출마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등 대상이 10여명이 넘는다.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중 비어 있는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을 합하면 비서실 개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정치권 원로와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도 문 대통령이 강력한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3을 넘긴 만큼 체력이 떨어진 이들의 교체 등 정부와 청와대 쇄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 경제 직접 챙길 듯
    홍남기 부총리 격주 정례 보고·고위급 비공식회의도 수용

문 대통령이 새해 가장 집중할 국정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서 이를 차근차근 집행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격주 정례보고를 수용하면서 1기 경제팀에서 있었던 갈등설이 부활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핵심 현안 조율과 경제 관련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 채널도 만들었다.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 금요 회동을 통해 1기 경제팀에서 일었던 '김앤장' 갈등과 같은 정책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처 장관 4~5명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관련 수석들이 모여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한다. 다만 과거 서별관회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과 노동시간 연장 보완책 등도 공식화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의 수정까지 공식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를 천명한 만큼 2019년은 이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