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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07:15

내년부터 흡연카페도 예외없이 금연구역 지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과 관계없어 모든 흡연카페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에 금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다.

또한 내년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 된다.

지난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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