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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北 비핵화 본궤도 못 올라…내년 2~3월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4:58

18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북미, 2020년 중요한 내부 정치 일정·목표 있어"
통일부 고위관계자 "北, 제재완화는 절박한 문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내년 2~3월이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2020년 (북핵)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과 목표, 수요가 있다"면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게 내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20년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북한의 경우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북 간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성과로 내세워야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2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새로운 의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에서 취해온 '탑다운' 방식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하원의 공세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내년에는 대북제재 부문에서 숨통을 터야 한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목표로 경제건설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 때까지는 제재가 완화되고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2019년을 잘 넘겨야 경제건설을 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며 "제재 완화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전략구도 속에서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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