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친기업과 시장 효율성을 기치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 사망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원청의 위험이 하청기업의 비정규직 미숙련 노동자에게 전이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이번 사고의 배경이 된 발전정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시장 개방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하청업체 사고와 관련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있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을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이 충돌한다"며 "지난 정권 민간경쟁 추진을 대폭 확대했고 발전에서도 민간 영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민간 경쟁 체제로 하면 위험의 외주화 값싼 노동 문제가 발생한다"며 "둘이 충돌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정이 합의했고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정 협의 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고 김용균 씨가 속한 '연료 환경 운전' 분야의 경우 발전회사 별 노사전 위원회 외에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료 환경 정비' 분야는 이달 말에 3단계 민간위탁정책을 내놓고 그 즉시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운전분야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재해가 많이 발생할수록 늘어나는 보험료를 원청 기업이 하청에 떠넘기는 문제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는 산재보험료 요율을 원청이 하청에 떠넘긴다"며 "하청에서 재해가 발행해도 재해 보험에서 요율이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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