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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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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학재 탈당…바른미래당 탈당 도미노 이어지나
민주당,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권 최고 이슈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인천 서구갑 3선인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해서, 탈당 직후 정보위원장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보수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합니다. 문제는 이 의원의 탈당이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5~6명 의원도 곧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직후 바른미래당 내 보수성향 의원의 이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당 입당 후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의원의 지역구를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전 조율이 됐다고 봐야지요. 이학재발 탈당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먼저 투자 걸림돌 해소”… 투자주도 성장으로/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찾아나서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특감반원 김태우 “민간기업 불법 감찰 지시 받아”/ 채널A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윗선에게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지시를 받았다고 저희 채널A에 이메일로 알려왔다. 이 민간기업은 '주식회사 공항철도'다. 그러면서 당시 특감반 상관에게 받았다는 민간기업 비리 첩보 문건도 보내왔다.

"박형철 靑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盧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 조사시켰다"/ 조선일보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17일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靑 "민간인 사찰, 특감반장이 초기에 시정조치"/ 뉴스핌
비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업무 시작 초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김 수사관이 수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도가 된 것은 두건으로 전직 총리와 민간 은행장인데 초기에 특감반장이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의 부분'이라며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고 김용균 씨 명복 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에 대해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동해선 철도 南조사단 귀환…"노후화 심해, 열차 시속 30㎞ 불과"/ 뉴스핌
북측 동해선 남북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 귀환했다. 남측 조사단은 북측 동해선이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량이나 터널이 노후 정도가 심했으며, 일부 구간은 열차가 아예 운행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때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軍 없이 김정일 7주기 참배… 비핵화 협상 의식/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예년과 달리 이날 김 위원장은 군부를 대동하지 않았고 당 간부만 대동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이미지 과시와 함께 비핵화 협상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참배에 동행한 부위원장 11명의 명단이 발표되지 않아 인사나 숙청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김정은 처벌 명시' 北인권결의 14년째 채택..北반발/ 이데일리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래 올해로 14년째다. 예상대로 북한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홈피 북핵 영문 설명 개편/ 서울신문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북한 핵 문제’ 관련 설명이 1년 이상 방치됐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는 17일 해당 부분을 개편했다. 바뀐 설명에는 올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고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실현된다면 이러한 과정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분도 추가됐다.

與·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文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뉴스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촛불혁명 2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오늘 이학재 탈당…한국당 인적쇄신으로 바른미래당 흔들리나/중앙
3선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복당을 선언한다. 이 의원은 그간 한국당 복당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등 당 상황을 고려해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민주, 택시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의사항 청취/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카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본격 논의 개시/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소위에서 답보 상태인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차기 전대만 바라보는 한국당 물갈이 의원들/동아
“의원들 마음은 이미 ‘콩밭’(차기 전당대회)에 가 있다. 훗날을 기약해야 하니 공식적으로는 ‘선당후사’라는 말만 써 달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17일 당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비대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 구성 합의...위원장에 최재성 의원/뉴스핌
여야는 17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뒤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에 등 돌린 20대 남성들, '이준석 장착' 바른미래당 향하나/뉴스핌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 기조에 실망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같은 20대이지만 여성 유권자들이 전 성별·연령층을 통틀어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 이탈한 20~30대 남성 중 상당수가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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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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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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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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