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기중앙회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규제로 위축돼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중앙회는 "정부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특히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ㆍ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금융·관광·원격의료·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감시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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