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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연동형 비례제 1월 처리" 합의...국회의원 330명까지 늘어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17:35

5당 원내대표, 15일 기자회견 열고 합의안 6개항 발표
문 대통령, 국회 합의 존중 밝혀...손학규·이정미 단식중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즉시 합의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이다.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여야 합의안 발표 후 단식을 중단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합의안에 대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하며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를 따름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등 6개항에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장으로 보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충분히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잘 전달드리라"며 "두 분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잘 전달드리라"고 임 실장에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권력구조 관련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한국당의 제안도 관철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일 열린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당 연석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돼 있고, 권력구조는 개헌 문제와 연결된다“며 "원 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논의한다면 (선거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총론에 합의했지만, 각론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겨 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1월 임시국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정개특위에서 여야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선거제 협의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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