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연동형 비례제 1월 처리" 합의...국회의원 330명까지 늘어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당 원내대표, 15일 기자회견 열고 합의안 6개항 발표
문 대통령, 국회 합의 존중 밝혀...손학규·이정미 단식중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즉시 합의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이다.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여야 합의안 발표 후 단식을 중단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합의안에 대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하며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를 따름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등 6개항에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장으로 보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충분히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잘 전달드리라"며 "두 분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잘 전달드리라"고 임 실장에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권력구조 관련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한국당의 제안도 관철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일 열린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당 연석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돼 있고, 권력구조는 개헌 문제와 연결된다“며 "원 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논의한다면 (선거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총론에 합의했지만, 각론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겨 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1월 임시국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정개특위에서 여야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선거제 협의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