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조250억원(14.4%) 늘어난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방교부세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4813억원(14.1%) 늘어난 52조4618억원으로 책정됐다.
주요사업비는 2조8459억원으로 올해보다 4848억원(20.5%) 늘었다. 주요사업비는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우선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과거사 해결 국가 책무 이행에 예산이 투입된다. 일본과 키리바시공화국 등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는 예산 14억원을 확보했다.
또 내국세 증가(28조)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15%)분 약 3조3000억원이 지방 재정에 사용된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1202억원 증가한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프로젝트 사업도 내년 확대(90억원) 추진한다.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하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구축(82억원 규모)한다. 실패를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실패박람회’는 올해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정부동안 계속 개최(16억원 규모)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3만3000개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2만3000명 규모)한다.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견인도 추진된다. 그간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3개소 더 생기며, 80억원이 투입된다. DMZ 인근 옛길을 복원해 ‘산티아고길’ 등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통일을 여는 길’ 사업에 20억원이 사용된다.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재난예방안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세월호 등 대형사고 시 기관 간 원활한 연락을 위해 PS-LTE(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2020년 12월 완료할 목표로 본격 구축(282억원 규모)한다.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투자를 확대(559억원 규모)하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402억원 추가)했다.
정부의 새로운 미래비전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여개 과제에 총 504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블록체인 등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문서24 고도화 사업 △안전약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이 중심이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에도 27억원을 투입한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이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되도록 올해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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